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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규모 안전시설 조성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사업 안내서 개정
- 경기뉴스탑 2024-06-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안전관리실이 안전 환경 조성사업 안내서를 개정 발간했다. ‘안전 환경 조성사업’은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도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올해 85억 원을 투입해 31개 시군에서 79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상지들은 31개 시군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사전 신청해 정해졌다. 도 안전관리실에서는 생활 속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안전 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지도‧조언 및 현장컨설팅 등 지원해 왔다. 개정된 안내서에는 신종 위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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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내서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했다. 위해성관리계획(RMP) 제도는 신약, 희귀의약품 등의 의약품 개발단계에서 나타난 안전성이나 유효성과 관련한 정보를 토대로 실제 사용단계에서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15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 의약품의 위해성 완화를 위해 환자용 사용설명서, 의·약사 등 전문가용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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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적극행정 통한 택시 총량 지침 개정 이끌어
- 경기뉴스탑 2022-01-27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전국 최하위의 택시 수급률로 택시부족 현상을 겪는 광주시가 적극행정의 결실로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의 개정을 이끌어 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고시에서 통합 사업구역인 광주·하남시는 41대 감차가 결정, 광주시의 택시 수급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택시 대당 인구수가 4차 총량 기준 820명(현재 기준 927명)으로 전국 309명 보다 월등이 높아 택시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교통 불편이 예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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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개정 법령 본격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10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4월23일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방통위는 제도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및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시를 제정했다.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 주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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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용인‧고양‧창원특례시 확정 ..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개정
- 경기뉴스탑 2020-12-09
- 9일 국회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박병석 의장(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원시‧용인시‧고양시‧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염태영 시장과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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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을 위한 시행령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5·18보상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5·1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5·18보상법이 2021. 6. 8. 개정되면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도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기타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이 2006. 6. 30.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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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Now] 北 8차당대회 5일차, 당 규약 개정 비서제 부활
- 와이타임즈 2021-01-10
- ▲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가 5일차를 맞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캡쳐]북한이 5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를 명시했다. 아울러 비서제를 부활시키고,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으로 공식화했다.1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다"며 "공화국 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할 데 대한 내용을 보충했다"고 보도했다.신문은 이어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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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14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재훈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이후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일률적인 보호 종료는 안정적인 자립을 어렵게 할 수 있다”라며 “개인의 여건에 따라 보호 연장이나 재보호가 필요하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이후에도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호 종료 후 다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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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대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구의회(의장 김태영)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자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 강화 등 선진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의미라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에 포함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그동안 단체장에게 부여된 시·도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권 확보 및 자율성·독립성 강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시·도의회에만 인사권을 독립하도록 규정하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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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열어 경기뉴스탑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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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무인점포 안전지키기 나선다...무인점포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건의
- 서남투데이 2023-02-10
- 관악구가 관내 무인점포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법 개정 건의를 추진하는 등 최근 소방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무인점포 안전관리 개선에 팔걷고 나선다. 최근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무인사진관, 무인세탁소, 무인밀키트판매점 등 생활과 밀접한 무인점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주택가부터 상업지역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무인점포는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관리자 없이 24시간 운영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이 어렵고, 주로 다세대주택 건물 1층에 위치해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성도 크다. 이에 구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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