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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끝으로 8대 의회 마무리
- 수도권탑뉴스 2022-06-16
-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는 16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대 의회 회기를 마무리했다.제2차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25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총 9건의 안건을 전자투표로 의결했다.처리 안건은 다음과 같다.<의회운영위원회: 1건>○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재정문화위원회: 1건>○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행정복지위원회: 1건>○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도시교통위원회 : 6건>○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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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1월 13일 출범 ..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광역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
- 경기뉴스탑 2021-12-3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의 기초연금 기본재산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된다. 개정된 고시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된다.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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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확 달라진 농지법 안내
- 경기뉴스탑 2021-08-20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2021년 8월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 농지법 적용으로 농지제도가 더욱 강화됐다. 새롭게 개정된 농지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농지 불법 취득 심사가 강화된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벌금이 상향됐으며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도 가능해진다. 둘째,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의 기준도 상향했다.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년 이행강제금의 산출기준을 현행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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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제 역할 못하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239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1-11
- 화장실 비상벨 점검 사례(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위급시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거나 관할 경찰서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연결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련 설치 조례 개정과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9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안전관리시설의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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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의장 ‘시·군 의회사무국 회의’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08
- 【오산인터넷뉴스】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 의회사무처와 31개 시·군 의회사무국 간의 소통강화를 주문했다.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5일 오후 의회사무처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현안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道 의회사무처-시·군 의회사무국 회의’를 진행했다.4일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이어 이날 남부지역 21개 시·군 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회의는 광역·기초의회 간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최적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장현국 의장의 정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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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국무회의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백신 접종과 4차 재난지원금 등을 언급했다.먼저,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면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여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예방접종 인프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잘 구축되어 있고, 해마다 독감 예방접종에서 보여주듯이 속도와 접종률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라며,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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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수도권 상한제 주택 입주의무 강화…공공 최대 5년·민간 3년
- 뉴스케이프 2021-02-16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주택조합 조합원이 총회 의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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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의장,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07
- 【오산인터넷뉴스】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자치분권 역사의 ‘새 출발’로 정의하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 정수만큼 도입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명했다.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현국 의장은 지난 4일 오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향후 발전방안 토론회 및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긴급 개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행안위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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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수사 과정서 연일 논란…"통제방법 필요해"
- 와이타임즈 2021-12-19
- ▲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연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애초 허술하게 규정된 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같은 혼란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총 22건이다. 그러나 이중 1건만 원안가결되고 4건은 폐기, 나머지 17건은 계류 중이다.원안 가결된 1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줄여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고 공수처 검사의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공수처는 지난 3월 수사는 검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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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의장, 4일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0-12-07
-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자치분권 역사의 ‘새 출발’로 정의하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 정수만큼 도입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명했다.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현국 의장은 지난 4일 오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향후 발전방안 토론회 및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긴급 개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심의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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