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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0 25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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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2025년 지방세정 평가 장려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9
- 무안군(군수 김산)은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5년 지방세정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지방세정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 등 3개 분야 29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평가 항목은 ▲세수 확충 분야(7개 항목), ▲세외수입 분야(5개 항목), ▲지방세정 분야(17개 항목)로 구성됐다.무안군은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조사를 통해 탈루 세원을 추징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 등 적극행정 부문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이번 수상으로 무안군은 2025년도 지방세정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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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세무조사 부담 완화
- 서남투데이 2025-02-20
-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는 것이다. 법인은 세무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135개로, 시기선택제 대상은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우려가 있는 법인을 제외한 98개 법인이다. 3월 중 해당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희망 조사 시기를 접수할 예정이다. 법인이 신청한 시기를 최대한 반영해 5월부터 12월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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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막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9
- [전남인터넷신문]인터넷·유튜브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강화된다.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비방 목적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금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억 이하로, 비방목적·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벌금을 5천만원에서 10억이하로 상향한다. 또한, 유죄로 인정될 때 이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유튜브, 개인방송시장의 확대와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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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 봐주고 수천만원 금전 거래한 천안교도소 교도관에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8
- [전남인터넷신문]교도소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현금 수천만 원의 돈거래를 한 교도관과 수감자가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7급 교정 공무원 A(5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50만원을 추징했다.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B(42)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천안교도소 징벌수용동 담당자였던 A씨는 수감자 B씨의 이감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2023년 8월 충남 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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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게임장 '비밀 영업'하며 환전 수수료 챙긴 일당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3
- [전남인터넷신문]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게임장 운영 주체 A(52)씨와 B(61)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종업원인 C(65)씨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이들로부터 게임기 등을 압수해 몰수하고, A씨에게 범죄 수익금 420만원을 추징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경남 김해지역 한 사무실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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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차량 취득세 다자녀 양육 감면 확대 시행
- 서남투데이 2025-02-19
- 평택시(시장 정장선)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다자녀 양육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구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자녀 가정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액이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이 공제되며,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 및 그 외의 차량(7인승 이상∼10인승 이하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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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국내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 .작년 피의자 3만5천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3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오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783명, 불법 체류자는 39만7천522명이다.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3만5천283명으로 집계됐다.경찰은 ▲ 조직 범죄 ▲ 민생침해 경제 범죄 ▲ 마약류 범죄 등을 중점에 두고 외국인 범죄를 강력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최근 외국인 범죄가 국가·지역별로 지능·조직화해 마약류, 명의도용 차량 유통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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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 최우수 선정 쾌거
- 경기뉴스탑 2025-04-02
- 군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7천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이번 평가에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도세 징수액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평가 항목은 △도세 징수율·신장율 △시세 징수율·신장율 △세수추계 정확도 △행정소송 및 구제민원 처리 △부동산 가격 공정성 △창의적인 세정업무 추진 등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군포시는 비과세·감면 부동산 기획조사를 통해 탈루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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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뇌물받고 관급계약' 국립 광주과학관 임직원 구속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4
- [전남인터넷신문]관급계약 성사를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국립 광주과학관 임직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국립 광주과학관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 했다.검찰은 뇌물을 상납하고 관급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 4명,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겨 계약 성사를 알선한 브로커 4명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주과학관이 발주한 관급계약을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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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알기 쉬운 ‘2025 지방세 길라잡이’ 발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시민과 기업 세무 담당자들이 지방세를 쉽게 이해하고,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 지방세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실질적 정보 중심의 구성으로 실효성을 높였다.길라잡이 책자는 연간 지방세 신고 및 납기 일정을 월별로 정리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요 세목에 대한 핵심 정보와 실무에 유용한 지방세 상식을 간결하게 정리했다. 소책자 형태로 제작돼 휴대성과 활용도를 높인 점도 특징이다.광양시는 특히 이번 책자에 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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