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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동유럽·중앙아시아 공무원 대상 온라인 반부패 정책 연수 실시
- 뉴스케이프 2020-11-04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국가 공무원 29명을 대상으로 이번 달 3일부터 5일까지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화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전했다.이번 연수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운영되며 러시아 대검찰청, 우크라이나 국가부패예방청, 카자흐스탄 반부패청, 몽골 부패방지청, 아제르바이잔 대검찰청 등 10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총 29명이 참여한다.교육과정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 제도 등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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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올해 지방의회･체육 분야 청렴도 결과 발표
- 뉴스케이프 2020-12-1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48개)와 지방체육회를 포함한 체육 분야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별도 모형을 개발해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한 번도 측정하지 않았던 인구 20만명 미만의 소규모 기초의회도 포함하는 등 측정을 강화했다.또한, 체육 관련 중앙 조직 대상으로 실시하던 청렴도 측정을 체육계 현장에 영향력이 큰 지방체육회까지 확대하여 체육 분야의 청렴수준을 새롭게 측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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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시도교육청 89.7점 가장 높아
- 뉴스케이프 2021-01-2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26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기관별로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등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 결과,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펼쳐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거둔 기관일수록, 지난 12월 발표된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유형의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반부패 계획 수립, 취약분야 개선, 성과확산 등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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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코로나19 백신 관련 민원 예의주시…작년 12월·올 1월 급증 추세
- 뉴스케이프 2021-02-04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부터 의료진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무료예방접종이 실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각종 문의와 불편사항 등 ‘코로나19 백신’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예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코로나 백신 관련 민원은 총 2613건으로, 지난해 12월 대폭 증가해 전 국민 무료예방 접종계획이 발표된 1월까지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청인은 30대 26.6%, 40대 22.5%, 20대 이하 21.0%, 60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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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지능형 분석 기능을 포함한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개통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분산돼 있던 다양한 반부패 정보들을 모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해 취약 분야를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3단계 사업을 이번 달 2일 완료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사회 변화에 따른 부패 취약분야를 체계적으로 진단·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범정부 반부패 정책과 연계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청렴도(CPI)를 향상시킬 기반이 마련된다.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의 다양한 반부패 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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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민과 함께 부패·공익침해 행위 엄단"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출범 4년간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참여, 촘촘한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비리 환수의 제도화 등을 통해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고자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했다.정부 출범 당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284개였으나, 지난해에는「성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180여개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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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집단민원 조정 준비회의 개최…국방부·해병대 참석
- 뉴스케이프 2021-02-08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오후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 주민들로 구성된 포항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 국방부 차관,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민원 조정 준비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 주민들로 구성된 포항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 국방부 차관,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민원 조정 준비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반대대책위 2803명은 지난달 19일 국민권익위에 ‘수성사격장 이전 또는 완전 폐쇄’를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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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공식 출범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국민권익위는 30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국회의원 174명과 가족을 조사해야 하는 강도 높은 일정을 고려해 5일 오전 10시 30분에 조사단 사무실 개소 즉시 조사 업무에 착수했다.국민권익위는 조사단장에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부단장에 김태응 상임위원 등 국민권익위 위원 3명, 총괄지원반·대외협력반·조사반 등 총 32명으로 특별조사단을 우선 구성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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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작년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999개 중 부패유발요인 347건 발견
- 뉴스케이프 2021-01-28
- 2020년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999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69개 법령 3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 등에 내재돼 있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검토한 결과 3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하는 유용한 부패통제장치다. 이번 개선권고에 대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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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발 묶인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제도개선
- 뉴스케이프 2021-01-12
-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 달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20년 안에 매수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설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결정 취지와 달리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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