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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부산대 의전원장 "조민사례 못 봤다"
- 와이타임즈 2023-08-22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준우 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조민씨에게 주어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장학금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조 전 장관 등의 뇌물수수 등 혐의 항소심 2차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앞서 예고했던 대로 조 전 장관과 노 원장 등의 뇌물수수·공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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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법 개정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5-11
-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21일 대통령 주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부의장, 한무경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등이, 민간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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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각종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2010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직무 관련 금품, 향응 수수,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중대 과실로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이 공익 신고 대상이다. 그런데, 조례만 있을 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광주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처리 세부 현황(별첨1)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1) 금품수수, 공금 유용 및 횡령,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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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조국 항소심…'조민 장학금' 우선 심리
- 와이타임즈 2023-06-20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17일 시작한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법 고전 산책’ 북콘서트에 입장하는 모습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정식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된다.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오는 7월17일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열린 준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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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원→20만원 상향…국무회의 의결
- 뉴스케이프 2021-01-19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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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사 뒷돈 혐의' 김종국·장정석 영장 기각
- 와이타임즈 2024-01-31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구단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왼쪽)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특정 커피 업체가 프로야구 구단 KIA 타이거즈의 후원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뒷돈을 받고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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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宋 구속, 운동권 몰락" 야 "이미 탈당"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책임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자 여당이 586세대의 몰락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이미 탈당한 개인의 몸이라며 선을 그었다.송 전 대표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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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송영길 보좌관 구속영장…"범죄서 핵심 역할"
- 와이타임즈 2023-06-28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찰이 27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2차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가 무산되자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7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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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입 닫았지만…檢 "증거 확보" 혐의 입증 자신
- 와이타임즈 2022-10-28
-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시스DB]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은 체포 시점부터 구속된 이후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밖에 없다는 지적인데, 검찰은 이미 물적 증거까지 충분히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물증과 관련해 수사팀은 돈 전달 과정에서 쓰였다는 박스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전날까지 닷새간 검찰 조사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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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용 "유동규, 이재명·윤건영과 靑 인선 논의"
- 와이타임즈 2023-03-2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전 전략사업실장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대선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건영 의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차기 정부 인선을 논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으로 돈이 전달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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