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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기상특보 출항 제한 위반하고 정원초과 어장관리선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가 기상특보가 발효돼 출항이 제한된 상태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하고 김 양식 어장에서 작업을 하던 어장관리선을 순찰 중인 경비함정이 적발했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 55분께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일원 해상에서 16톤급 어장관리선 A호(승선원 8명)가 고흥 앞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에도 출항해 어장을 관리하다 경비함정에 적발된 것이다.경비함정은 어장관리선 단속 과정에서 어선검사증서상 최대 승선 인원이 5명임을 확인하고 3명이 초과 승선한 사실을 확인해 승선 인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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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재발 방지·투명성 강화 기대
- 경기뉴스탑 2024-12-26
- ‘202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올바른 관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이번 사례집에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경기도와 시군에서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를 중심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비 집행 및 회계처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자료의 보관 및 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분야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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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개별법 특례 한시조항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 2025-04-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 2025. 5. 17)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한: 2025. 8. 31)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한: 2025. 12.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면제 (기한: 2025. 12. 31) 등 4가지 개별법 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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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점용료 징수 면제 기준 재정비해야”
- 경기뉴스탑 2025-03-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법령과 지자체 간 금액 기준이 달라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점용료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소액부징수(징수 면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소액 부징수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행정비용이 실제 징수액보다 클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세금이나 부담금 등 징수를 면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소하천점용료, 공유수면점용료, 도시공원․녹지점용료 등 총 5개 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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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겨울철 찜질방·목욕탕 내 불법행위 11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5-01-09
-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주간 찜질방·사우나 영업을 하는 목욕장업소와 그 부대시설 등 9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주요 위반 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3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보관한 행위 5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한 행위 1건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1건 ▲원산지 미표시 행위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시 B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매점에서 커피, 식혜 등을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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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 관련 시군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나서
- 경기뉴스탑 2025-04-01
- 도내 시군 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 역량강화교육(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0=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2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도 및 시군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시군의 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 역량강화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교육은 대면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실무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 청문 및 건설업체 실질자본 진단 실무 교육을 통해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배인경 청문전문관의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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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법원, '고액헌금' 통일교에 해산명령…"유례없는 피해"
- 와이타임즈 2025-03-26
- ▲ 일본 가정연합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25일 해산을 명령했다.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이날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두드러지게 일탈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천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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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겨울철 찜질방·목욕탕 내 불법행위 11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1-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목욕장 내 불법행위를 수사해 신고 없이 매점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총 11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주간 찜질방·사우나 영업을 하는 목욕장업소와 그 부대시설 등 9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주요 위반 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3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보관한 행위 5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한 행위 1건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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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겨울철 찜질방·목욕탕 내 불법행위 11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5-01-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목욕장 내 불법행위를 수사해 신고 없이 매점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총 11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주간 찜질방·사우나 영업을 하는 목욕장업소와 그 부대시설 등 9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주요 위반 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3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보관한 행위 5건 ▲관할관청에 신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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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민이 원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요청해야”
- 경기뉴스탑 2025-03-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2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1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는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위원장으로 대학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속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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