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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검찰 구속연장 재신청에 "위법에 위법 얹어 .석방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법원에 신청하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즉각적인 석방을 거듭 요구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및 보완 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즉시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라고 했음에도 검찰이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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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란 혐의 첫 재판서 82분 ‘셀프 변론’…“내란죄 적용, 도저히 이해 안돼”
- 경기뉴스탑 2025-04-15
- 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10일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첫 형사재판에서 무려 82분간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재판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이례적으로 12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 PPT 자료까지 동원해 1시간 넘게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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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李 파기환송 공방.."대선 개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일 긴급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맞섰다.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대법원에 의한 사법쿠데타"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적 조봉암 선생에 사형 판결을 해서 사법 살인을 저지른 이후 대법원에 의해 벌어진 최대의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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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尹측 사법부 결정 존중 필요.'숨바꼭질' 유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2
- [전남인터넷신문]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공수처는 처장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것이라고 사전에 알렸는데, 오 처장은 질문을 받기에 앞서 이런 내용의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읽었다.지난 15일 체포돼 첫 조사를 받은 이후 16·17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윤 대통령이 19일 구속 이후에도 출석 요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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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 시작… 비공개 출석‧촬영 불허 ‘형평성 논란’ 확산
- 경기뉴스탑 2025-04-14
-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선고한 지 10일 만이자, 비상계엄 선포 이후 132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했지만, 일반적인 공개 출석과는 달리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법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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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 정리해달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3
- [전남인터넷신문]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약 4개월 만인 23일 재개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가 검찰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피고인들(이재명·이화영)이 무엇무엇을 했다'고 기재되는 부분이 눈에 많이 뜨이는데 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했다는 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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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파면]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 .헌재 판단 형사재판 영향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4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향후 형사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성립 여부 판단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따라서 사실관계 인정이나 법리 해석에서 참고자료가 될 가능성도 있다. 단, 형사재판은 가장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증거 인정이나 입증 수준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헌법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와 탄핵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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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상고심 간다.일부 피고인 상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8
- [전남인터넷신문]'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12일 2심 판단을 받은 피고인 9명 중 2명이 선고 이튿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이 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는 2심에서 주가조작 공범으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2009∼2013년 한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기관투자자들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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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연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다음 날 열릴 예정이던 조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3월 26일로 변경했다.조씨 변호인이 자신의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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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 수억원 빼돌려 쓴 수협 직원에 징역 5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제주의 한 수협에서 수년간 공금 수억원을 빼돌려 쓴 전 직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제주지검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며, 금액도 밝혀진 것만 8억원 이상이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자수했다고 하지만 수협 감사 과정에서 소문이 나자 한 것이라 자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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