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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경찰(서장 최병윤) 지난 25일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순천 여성상담센터,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 가정폭력·아동·노인학대 사건 발생 시 합동 대응체계, 협업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가정폭력·아동·노인학대는 가·피해자 간 특수관계 및 관계성 범죄로 제한된 공간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추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다시 재현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폭력이 수반되는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처벌과 초동조치 그리고 피해자 발굴하여 여성상담센터, 전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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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화성 공장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6-25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25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법무부, 외교부, 행안부, 고용부, 산업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이번 공장화재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과 부처별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분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 특히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 외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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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국민에 큰 충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1심은 지난 1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보면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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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3-2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이 ‘형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형법 개정안’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 협박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본인의 신체 촬영물이라도 본인의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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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경찰서, 허위 투자사이트 이용한 투자사기 조직 16명 검거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27
- 【오산인터넷뉴스】 오산경찰서(총경 이창영)는 지난 ’22. 5월~10월까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허위 투자사이트로 유인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00명으로부터 135억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조직원 16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2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은 ’22.7.1. 피해 사건을 최초 접수하여 수사를 개시했고, 이후 전국에 접수된 동일 피해 사건들을 병합하여 계속 수사하였다. 피의자들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편취한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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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여성폭력 추방을 위한 성매매 방지 합동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 2022-12-07
- 합동점검(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가 여성폭력 예방주간을 맞아 지난 12월 6일 합동점검반을 구성,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성시청과 안성시보건소, 안성경찰서가 합동으로 관내 유흥주점 75개소를 지도·점검했다. 3~4명이 5개 조를 이루어,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유흥종사자(유흥접객원) 명부 비치 여부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성매매 방지 게시물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매매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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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국회의원 예비후보,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 특별법 9번째 거부권 강력 비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권향엽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권 예비후보는 이 법안이 국민의 안전과 정의,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의 결정을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행위로 규정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임기 중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됐다. 특히,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지 한달도 못 돼 9번째 거부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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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트라우마센터, 유엔 고문생존자 지원의 날 행사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트라우마센터는 ‘UN 고문생존자 지원의 날’(6월26일)을 맞아 23일과 24일 고문생존자와 가족에게 위로와 존경,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식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유엔 고문생존자 지원의 날’은 1997년 12월 UN 총회에서 고문방지협약이 발효된 6월26일을 기념해 제정됐으며, 국내 최초 국제고문생존자재활협회(IRCT) 회원 단체인 광주트라우마센터는 2013년부터 매년 관련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먼저 23일에는 유스퀘어 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센터 직원, 자원활동가 등 20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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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한 은행원 감사장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9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무안경찰서 (서장 박삼현)에서는 8일 무안농협 현경지점을 방문해 고객에 대한 세 심한 관찰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김다희 계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격려 했다. 김다희 씨는 지난 3일 무안농협 현경지점을 방문한 피해자가 딸을 사칭한 보이 스피싱 범인이 보낸 어플을 설치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수 상히 여겨 휴대전화 확인을 통해 개인정보가 이동되는 것을 발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고 즉시 악성 어플을 삭제 피해자 , 계좌에 대해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 피해를 예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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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성법죄 무죄율, 일반재판보다 9배 높아
- 뉴스케이프 2020-10-25
-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2008년 2월 12일 대구에서 처음 열리고 12년이 지났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기록을 정리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연구보고서에서 의하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주된 요인은 무죄판결, 유리한 판결을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에는 ▲무죄율은 43.3%(30건 중 13건), 2019년 ▲무죄율은 28.6%(35건 중 10건)으로 일반재판에 비해 높은 무죄율을 보인다.국민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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