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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기간 최대 12일 단축
- 경기뉴스탑 2023-03-14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한 결과 2022년 대비 최대 12일을 단축시켰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14일 급격한 도시성장과 산업시설 개발수요로 전국 최대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 단축 등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법정처리 기간에서 3일 이상 단축할 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전자우편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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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대곡역 진입도로 토지 소유권 되찾아
- 경기뉴스탑 2024-03-05
- 대곡역 진입도로 위치도(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덕양구 대장동 291-2번지 일원 대곡역 진입도로 토지(명의상 국유지) 35필지 13,34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하며 약 20억 원(개별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토지를 되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 소유권 확보로 인해 극심했던 대곡역 진입도로 노상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곡역 진입도로는 2001년~2017년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화 사업으로 만들어졌으며 대장동·내곡동 방향(북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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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7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사전 설명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2-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부의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도와 시군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사전 설명회를 연다.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란 준공 후 10년이 지난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경로당, 도서관 등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단열보강, 고효율 냉·난방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경기도는 지난 4년간(’20~’23년) 353곳이 선정되어 정부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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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뉴스포인트 2021-06-15
- 고양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고양시는 지난 11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최종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올 하반기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착공이 가능해졌다.지난 달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개발지역 인근 장항습지가 람사르에 등록되고 장항공공주택지구 등 주변 개발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최종 협의를 완료했다.이에 시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환경청의 의견을 충실하게 이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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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다시 한 번 출발선에 서다', 최종 기업회생 인가 결정
- 뉴스포인트 2021-05-20
-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모습(2021년 1월)[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도봉구 창동의 한복판, 지난 11년간 공사가 중단되어 지역의 흉물로 남아있던 창동 135-1 외 6필지, ‘창동민자역사’가 드디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11월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회생법원)된 ‘창동민자역사’가 2020년 9월 인수금액 1,100억 원에 ㈜창동역사디오트(대표 김의성, 이순재)를 최종인수자로 확정한 후, 5월 18일 관계인 집회에서 기업회생 인가를 위한 담보권자 및 채권자의 동의비율 이상을 확보하여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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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소송 남발·영업기밀 유출 우려"
- 뉴스케이프 2021-05-26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법 예고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과 소송허가 절차 폐지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했고, 소비자권익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경총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 등으로 소송이 남발되고, 빈번한 실태조사 시행에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커지고 영업기밀도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경총은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 완화와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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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의료급여 제도 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2일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삼산도서관에서 신규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급여 제도 바로알기 설명회를 개최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시는 올해 하반기 의료급여 신규 취득자 중 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사전에 방지하고 의료 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일수 산정 방법 ▲연장승인제도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필요한 절차 및 제도 ▲올바른 약물복용법 ▲부정수급 사례, 신고방법 안내 등이다.설명회에 참석한 박OO 어르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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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도 안 돼‘‘
- The Psychology Times 2021-04-23
- 코로나19감염병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개인의 영상을 허락없이 방송사에 제보한 구청 직원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〇〇〇〇시 〇〇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촬영 영상을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방송사에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소속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사 등에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〇〇〇〇시 〇〇구청은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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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공고
- 경기뉴스탑 2024-06-25
- 평촌신도시(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25일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면서 본격적인 공모 절차가 시작됐다.공고문에 따르면, 선도지구를 신청하려는 구역은 공모에 포함된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선도지구의 공모 신청 대표자를 선임하고,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및 동의서 등 양식에 따라 작성해 신청해야 한다.구역 내에서 다수의 대표자가 공모를 신청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동의서를 걷은 대표자의 동의서만 인정된다.신청 기간은 오는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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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3월부터 사립 공무직 맞춤형 복지비 자동청구 방식 전환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오는 3월부터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 복지비를 자동청구 방식으로 전환해 지급한다고 밝혔다.맞춤형 복지란 공무원이 여가, 교육, 외식 등 사용처 항목을 선택해 복지비를 청구하는 제도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직이라면 누구나 맞춤형 복지 대상이다.맞춤형 복지비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맞춤형 복지 사이트를 통해 자동청구·지급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기로 복지비를 청구·지급해왔다.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공·사립학교 교육공무직 간 형평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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