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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준호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안’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0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이 3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에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의원직은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해 소관 업무가 광범위하고,수행직무가 특수하기 때문이다.법안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도록 하고,의원 임기 시작3년 이내의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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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철없는 얘기” 비판에···이재명 “5가지 질문 답하라”
- 서남투데이 2020-09-02
-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감정싸움이 깊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철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가 지난 1일 홍 부총리를 향해 “도민을 대표해 몇가지 여쭙겠다”며 5가지 질문을 던졌다.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1인당30만원씩)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 않는다”고 발언한 것이다.이에 지난달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의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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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사학법인, 시간 끌기로 보조금 반환 등 이행 거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4
- [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선 사학법인들이 교직원 임용 등에서 불법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정결함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납부 등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별첨자료 참고 학교법인 ㄴ학원 산하 중·고등학교의 교사 6명은 이사장과 이사, 법인 실장에게 각각 1000만~1억5000만원의 뇌물을 주고 채용되었는데, 법원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사장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 7천만 원을 선고하였고, 돈을 주고 채용된 교사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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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질 높은 급식 제공’ 학교급식 식품비·인건비 분리 지원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2022학년도부터 공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비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학교급식비는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한 뒤부터 식품비, 운영비와 조리실무사 인건비를 포함한 총액 단가로 지원했다.총액 단가 지원방식은 단가에 포함된 인건비 인상으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 같은 규모 학교이더라도 학교마다 식품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도교육청은 식품비 분리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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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실태조사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3월부터 6월까지 관내외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182명을 대상으로 방문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기입원자 사례관리의 일환으로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관내 외 56여 개 의료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환자 평가군 특성과 개별 건강상담을 토대로 의료기관 관계자와의 긴밀한 간담회를 통해 의료 이용실태와 의료급여비용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할 계획이다. 장기입원자 사례관리는 동일 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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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의장단·이낙연 대표‘지방자치법 개정’논의
- 수도권탑뉴스 2020-10-15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단(의장 김인호)은 15일(목) 낮 여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박광온 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금번 정기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실질적 재정분권 강화 등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적극 건의했다.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인사권 독립’ 개정을 요청했다.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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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출입은행 부도채권 누적액 2조 원 육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수출입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부도채권) 잔액이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인천계양갑)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1조 8,525억 원에 달했다. 고정이하여신이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을 합한 것이다. 여신총액에서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많은 은행으로 평가된다. 한국수출입은행 부도 채권 발생을 살펴보면 2012년 5,550억 원이던 것이 2013년 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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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622억 원 증액 편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이 지난 13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141억여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22억여 원(11.2%)이 늘어났다. 이중 일반회계는 619억여 원(11.4%)이 증액된 6,024억여 원이, 특별회계는 약 2억여원(2.5%)이 증액된 117억여 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지원예산이 우선적으로 포함됐다. 그동안 예상치 못한 재정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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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식 목포시장, 역점사업 국비 확보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8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김종식 목포시장이 특별교부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27일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을 만나 역점사업의 당위성과 정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비를 충당하는 정부 재원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김 시장이 지원을 요청한 역점사업은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사업(10억원) ▲청년쉼터「박스파크」조성(5억) ▲해변 맛길 30리 조성(10억원) ▲재난재해 안전전광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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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2년 연속 선정
- 경기뉴스탑 2021-12-31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2년 연속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진영호 동두천시 복지정책과장은 “그동안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담당직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급여사례관리를 다각도로 이루어 얻어낸 갚진 성과로, 복지정책과 직원 모두가 협력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은 의료급여사업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지급, 이웃돕기성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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