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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전남도의원, “도지사 공약사업 도비 부담 늘려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6
- [전남인터넷신문] 민선 8기 전남도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21일, 전남도 보건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예산을 5억 원 넘게 증액했는데 도비는 30%”라며 “시ㆍ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최소한 도지사 공약사업은 도비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시ㆍ군비가 많으면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해당되는 도민이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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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취약계층 장기입원자 ‘미끄럼방지매트 설치사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8
- [전남인터넷신문]함평군이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미끄럼 방지매트 설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안방 및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매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퇴원 후 가정으로 안심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1:1 장기입원 사례관리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총 90명의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상자가 퇴원 후 낙상사고 등으로 재입원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급여 재정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봉현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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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2024년도 예산안 증가율 전남도 내 최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30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2024년 본예산안 증가율이 6.11%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및 지방교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금을 2023년 본예산 대비 331억 원(13.85%) 증가한 2,726억 원을 확보해 본예산안을 증액 편성했다. 주요 증가 국·도비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지원사업 658억 원,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44억 원,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21억 원, △대규모 산림복원 및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 4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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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정부재량 양곡법 국회 제출했다…이재명표 포퓰리즘 막아야”
- 서남투데이 2023-03-31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무제한 쌀수매를 위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가운데, 31일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무제한 수매를 위한 이재명표 포퓰리즘으로 정부 재정과 농업 발전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며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을 ‘정부의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이 때 정부가 ‘양곡에 대한 수요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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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농업, 국제 교류로 시행착오 줄여야 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3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치유농업의 역사는 인류의 농사와 함께할 만큼 오래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치유농장을 농가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정착시키는 일은 여전히 개척자의 길이며, 그 전망 또한 불확실하다. 최근 치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유럽의 선진모델을 기반으로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는 이들도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치유농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규모와 전문성을 갖춘 기존 치유시설들과 경쟁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유럽형 치유농장 모델은 풍부한 재정과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농업구조 전반이 대농(大農) 중심으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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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2023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평가 ‘최우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9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는 지방세외수입 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운영 실적을 분석 및 진단해 체납·징수관리 목표 달성도, 세외수입 징수율, 징수 및 체납관리 노력도,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곡성군은 세외수입 부과 담당 부서와 체납관리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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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전남 지방세정 혁신 포럼 ‘최우수상’ 수상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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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작 .. 26일 검사위원 위촉
- 경기뉴스탑 2021-04-26
- 의왕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26일‘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5명으로, 대표위원에 김학기 시의원을 비롯해 민간위원으로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직공무원 등 4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들은 5월 10일까지 지난해 시 집행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위법·부당한 집행은 없었는지,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 낭비된 사례가 없는지 등을 살펴 종합적인 검사를 거쳐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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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준호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안’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0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이 3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에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의원직은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해 소관 업무가 광범위하고,수행직무가 특수하기 때문이다.법안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도록 하고,의원 임기 시작3년 이내의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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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철없는 얘기” 비판에···이재명 “5가지 질문 답하라”
- 서남투데이 2020-09-02
-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감정싸움이 깊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철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가 지난 1일 홍 부총리를 향해 “도민을 대표해 몇가지 여쭙겠다”며 5가지 질문을 던졌다.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1인당30만원씩)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 않는다”고 발언한 것이다.이에 지난달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의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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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사학법인, 시간 끌기로 보조금 반환 등 이행 거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4
- [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선 사학법인들이 교직원 임용 등에서 불법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정결함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납부 등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별첨자료 참고 학교법인 ㄴ학원 산하 중·고등학교의 교사 6명은 이사장과 이사, 법인 실장에게 각각 1000만~1억5000만원의 뇌물을 주고 채용되었는데, 법원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사장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 7천만 원을 선고하였고, 돈을 주고 채용된 교사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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