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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군민 안전 위한 불법건축물 집중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건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허가) 없이 무단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군은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3주) 불법건축물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2개반 28명)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79조에 근거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단행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특히, 지난해 상반기(2022.1.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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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 소송 지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29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양심적인 신고로 공익침해행위의 적발 및 예방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대부분 보복성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민·형사상의 온갖 보복성 소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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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오토바이 굉음 합동단속
- 경기뉴스탑 2022-09-21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늇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이륜차(오토바이) 굉음 및 불법 개조 등을 집중단속 해 안전 운행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섰다. 시는 19일 미사역 7번 출구 등 3곳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하남경찰서와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등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배달 서비스 급증으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피해 등에 대한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배기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불법 튜닝, 소음기 탈거 및 경음기 부착 여부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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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군민 주거생활 안전 위한 불법건축물 집중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의 생활안전 강화와 건실한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 허가(신고) 건축물의 무단 증축, 무단으로 지어진 건축물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에 나선다.군은 오는 6월 4일부터 14일까지(2주) 특별 점검기간으로 설정,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 2개반 28명으로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단행한다.이번 집중 단속은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2023.1.1.~6.30.)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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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소방서, 전통시장 초기화재 진압시설 보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1
- [전남인터넷신문/심상봉 기자]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병영면 소재 전통시장인 병영5일장 내에 호스릴 비상소화장치를 신설하고 주변 상인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비상소화장치는 옥외소화전과 호스릴, 관창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체형 소방시설로, 최근 경북 울진 등 동해안 산불 화재에서 피해 확산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전통시장 등 소방차량 진입곤란(불가) 지역에 설치되어 화재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오감통시장에 이은 이번 병영5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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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경기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매년 느는데 징수율은 줄어
- 서남투데이 2020-10-20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경기도내 건축법 위반 건축물(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건수는 늘어나나 징수율은 낮아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경기도내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 6만5007개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경기도내 시군별로는 안산시 4900개, 화성시 4531개, 성남시 4291개, 고양시 3974개, 수원시 3512개 등 순이였다.경기도 31개 시·군은 2016년부터 20년 6월까지 건축법 위반 건축물 65,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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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축산물 위생분야 단속 및 한우 유전자 검사 실시
- 굿모닝논산 2021-02-17
- 논산시, 축산물 위생분야 단속 및 한우 유전자 검사 실시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축산물 위생 분야 단속 및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다.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오는 3월 3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품접객업(정육식당) 등 관내 축산물 제조·가공·판매·유통 영업장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간 위·변조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변경 여부 ▲유통기한과 품목제조보고 사항 비교·대조 ▲원산지 적정 기재 여부 ▲수입산 쇠고기의 국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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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는 또다시 국민들과 싸우려는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8
- [전남인터넷신문]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의협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는 11일부터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가, 17일에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녕, 의협은 또다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국민과 싸우려는가?의협은 2020년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확산까지 겹치면서 결국 의협에 무릎을 꿇었다.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추진사업을 미루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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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전매제한기간 위반한 분양권 전매행위 시 당첨 취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불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다. ‘전매제한기간’ 위반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규정이 없어 악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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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도로변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
- 뉴스포인트 2021-05-21
- 대전시, 도로변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시는 시민의 안전과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심 속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에 대해 5월 2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4주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최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요 교차로, 도로변, 육교 등 분양광고 현수막 등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게첨이 점점 증가하여,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를 위해, 시는 5개 자치구에 정비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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