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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옥님 도의원, 각종 위원회 지역인적자원 부족 개선...4개 위원회까지 위촉 허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전 조례는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한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도의회에서 추천 받은 해당 전문가는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2회 초과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옥님 의원은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외규정에서 현역 도의원을 제외하였고, 대신 위원회 신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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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내년 1월 13일부터 광역시 수준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적용
- 서남투데이 2021-12-16
-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4개 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이 마침내 실현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4개 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이 마침내 실현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된다. 개정된 고시는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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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폐회
- 평택문화신문 2023-07-24
-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2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이어진 제24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실‧국‧소,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으며, △민세 안재홍 선생 서훈 승급 촉구 건의안 △의원 발의 조례안 9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1건 △동의안 3건 △기타 2건 등 총 26건(원안가결 22, 수정가결 4)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민세 안재홍 선생 서훈 승급 건의안(유승영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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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 경기뉴스탑 2022-03-04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되어 지난달 28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광역시·세종시로 토지를 매수할 때 1억원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하며, 지분으로 거래할 때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제출이 의무화된다.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 기준인 2022년 2월 28일부터 체결된 계약으로 적용된다. 이외 기타지역은 6억원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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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맞아 첫 임용식 개최
- 평택문화신문 2022-01-19
-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맞아 첫 전입 공무원 임용식을 가졌다.시의회는 이날 간담회장에서 팀장 보직 대상자 1명과 전입 공무원 12명에 대해 임용장을 수여했다. 그동안 시의회는 자치분권 대응 TF팀을 구성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인력 정비,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등을 추진해왔으며, 변화한 지방의회 여건에 맞춰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라 정책지원팀을 신설해 4전문위원 4팀으로 사무국 조직개편도 이뤄졌다. 정책지원팀은 조례안 작성, 정책 개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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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법률안심사소위, 대학등록금 반환·학교 원격수업법 등 교육계 민생법안 처리
- 서남투데이 2020-09-16
- 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를 열고, 대학 등록금 반환법·학교 원격수업 관련법·학생선수 인권보호법 등 교육분야 민생현안 법률안 22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 대학의 등록금 반환과 학생지원을 위한 적립금 활용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원격수업의 법적 지위를 명시해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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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의장협의회, 함평에서 10월 월례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9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지난 19일 함평 군립미술관에서 10월 월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강필구 협의회장은 지난달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43차 시도대표회의의 주요 내용을 시군 의장들과 공유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후속 법률 개정 추진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상황에서 각 시군의장들은 지방의회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의회조직권 확대 개선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함을 공감하며 대응방안 마련을 토의했다. 각 시군의회 의장들은 “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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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국정감사 후속 농업분야 3개 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3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19일 경자유전의 헌법정신 회복을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 산업부흥을 위해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지역 현실에 맞도록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 농가가 자경 농가를 초과해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금지 정신을 위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상속인과 이농자들이 농업경영을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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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9
-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개최[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고양시는 지난 27일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2021년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위원회에는 위촉직 위원 5명을 비롯해 14개 부서 주무팀장이 참석해 청년담당관 등 제정 13개 부서, 평화미래정책관 등 개정 76개 부서, 총 89개 부서의 헌장 제·개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공표해 시민들에게 최선의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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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귀농정착금, 세대주만 농어업인이면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이달 26일부터 완화된 조건으로 ‘2024년도 귀농정착금’ 신청을 받는다. 귀농정착금은 귀농·귀촌인의 농촌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2명 이상 영암군으로 전입한 세대에 월 3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제도. 25일 영암군은 귀농정착금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넓힌 내용으로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전 귀농정착금은 65세 이하 세대주·세대원 모두 농업인경영체에 등록한 귀농어업인만 지원해, 세대원이 농어업인이 아닌 경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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