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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재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재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기존 노동인권교육의 개념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강조 하여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권리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있다면, 이번 조례안은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더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까지 포괄적인 개념을 담았다. 이용재 의원은 “요즘 특성화고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노동환경을 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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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내경 부천시의원,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2-17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을 개선하여 학생선수 육성과 시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11월 29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곽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100분의 80을 감면하는 혜택을 초·중·고 학생으로 구성된 공공스포츠클럽까지 확대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부천시 공공스포츠클럽으로는 경기도교육청-시·군체육회가 공공성, 상호협력성을 기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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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휘 인천시의원, 대표발의‘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10-15
- 인천광역시의회 이 대표발의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2030 인천 미래이음 핵심정책 발표’에 따른 인천형 미래선도 산업단지 구현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해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조례안에는 인천도시공사 사업에 기존 ‘주택사업’및‘토지사업’범위 내에서‘일반 및 국가산업단지 개조’및‘항공모빌리티’관련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번 조례개정으로 인천시는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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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김경미의원, ‘보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4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0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의무가 주어짐에 따라 농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안 제21조(가설건축물)에‘20제곱미터 이하의 이동이 가능한 조립식구조 및 컨테이너구조의 농업용 저온저장고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를 추가하여 신고기준을 완화하였다. 이 안을 발의한 김경미 의원은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한 신고의무 해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행정 업무 간소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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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용 도의원, 전라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위원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349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와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정됐다. 또,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제정되어 세부적인 사항 등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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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환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뉴스탑 2021-10-06
- 장태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이 개정안은 2021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자 제안되었다.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해 1986년 기금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1997년 1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고, 이후 200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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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례 제정 앞장 .. “상상력 키우는 놀이공간 만든다"
- 경기뉴스탑 2025-05-16
- 한채훈 의왕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놀이공간 조성에 나선다. 시민과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 되면서다.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 조례는 기존의 획일적인 놀이터에서 벗어나, 어린이와 지역 주민, 전문가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창의적인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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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 도의원,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안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도내 등록외국인 인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들의 자녀 역시 도민의 일원으로서 안정된 보육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에 외국인 아동·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및 취학 전 방문학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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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산불진화대 안전 및 근로환경 개선 조례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ㆍ장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산불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7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4월 11일 장흥군에서 수목 제거 작업 중 산불진화대가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산불진화대의 안전과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산불진화대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와 안전 증진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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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일 도의원,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0
- [전남인터넷신문]김성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전라남도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주취자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총 5만 1,991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1만 7,734건, 2023년 1만 7,542건, 2024년 1만 6,723건으로 매년 평균 1만 6천 건 이상이다.조례안에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 시책을 비롯해 신고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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