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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 .. 내년 1월 1일 시행
- 경기뉴스탑 2022-12-27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 설명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내년부터 경기도에서는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3개 권역 기준에 각각 맞춘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시·군 경계 1km 내 위치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접 시·군과 교통대책 협의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경기도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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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수 의왕시의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1-29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서창수 의왕시의원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법규화하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서 의원은 지난 28일 의왕시의회 중회의실에서‘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왕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이수자 회장과 이풍주 대장, 하금종 대장 및 대원들이 참석해 현장성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 의원이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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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법안 시행 후 조례 제정 등 지자체 지원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2-13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된 이후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2,655명에서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 2023년 5,13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기존의 “장사에 관한 법률”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고,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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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
- 경기뉴스탑 2024-07-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해 18일 시행한다.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2년 10월과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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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지자체 처음으로 ‘종자의 날’ 지정 조례안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3
- 함평군이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종자의 날’을 8월 3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 공포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종자산업이 그린바이오산업으로서 기후변화로부터의 식량안보를 대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실시됐으며 종자의 날인 8월 3일은 함평군 국화품종 최초 등록일이다. 종자산업은 이제 단순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식품, 의약품, 재료산업 등과 융복합이 가능한 산업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국가 기간산업으로의 중요성이 증가해 종자 강국들은 유전자원 확보와 지식재산권 선점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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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국회의원 『건축예술진흥법』 제정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건축을 공학이나 기술을 넘어“예술”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건축예술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하는『건축예술진흥법』 제정을 앞두고 이병훈 국회의원과 한국건축가협회는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6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이병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예술진흥법』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본격적인 법안검토와 토의에 앞서 다양한 건축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다. 한국은 건축공학 차원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췄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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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 조례 제정안 통과 … 제도적 기반 마련
- 경기뉴스탑 2024-06-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를 위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 제정에 따른 것이다. 도 조례로 위임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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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세계정치학회 ‘김대중상’ 제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0
- [전남인터넷신문]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최근 세계정치학회(IPSA)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김대중상’을 제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계정치학회는 1949년 유네스코 후원하에 설립된 정치학회 연합체다. 매 2년마다 세계대회를 개최한다. ‘김대중상’은 2025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정치학회의 세계대회(World Congress)에서 세계 평화, 민주주의, 인권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낸 세계적 학자에게 처음으로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자는 학회의 독립적인 자체 선정 과정을 통해 선정된다. 김대중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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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대법 2월 제정 촉구’ 나주시민 힘 모은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1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국에너지공대)설립 범나주시민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 정찬용·이건철)는 지난 9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2월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지원위는 이날 나주시청 정문에서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미래먹거리인 에너지 신소재 원천 기술 선점과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국가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2022년 3월 정상 개교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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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2-03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당직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비상행동 기자회견에서 법제정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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