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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상계엄' 헌재 판단 구한다…민변, 헌법소원 청구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4

[전남인터넷신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오전 1시께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계엄 선포행위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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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스라엘에 사드·패트리엇 포대 추가 배치"

와이타임즈 2025-04-07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6일(현지시간) 아랍 매체 알하다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 이스라엘에 사드 1개 포대,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인도했다.이와 관련해 와이넷 등 이스라엘 매체는 전날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미군의 대형 전략수송기 C-5M '슈퍼갤럭시'가 이스라엘 남부의 네바팀 공군기지에 착륙해 약 8시간 머무른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미국이 이스라엘에 사드 포대를 배치한 것은 지난 몇개월 새 두 번째다.작년 10월 이스라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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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트럼프와 오늘 연락…美, 러 휴전이행 감시해야"

와이타임즈 2025-03-20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젤렌스키 X]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헬싱키에서 알렉산더 스텁 핀란드 대통령과 회담 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러 정상 간 대화 내용에 대해 듣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는 휴전에 관한 추가 논의를 위해 협상팀을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릴 회의에 에너지 및 해상 공습 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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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트럼프, 푸틴과 통화서 전투 운영 세부 사항까지 다뤄"

와이타임즈 2025-03-20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미국 백악관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전날 통화와 관련,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투의 세부적 운영 사항까지 논의했다"고 전했다.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미래, 지역의 안정 유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 전쟁 종식, 살인 중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들은 휴전과 포로 교환을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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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소환 불응한 윤대통령, 별도입장 없이 침묵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5

[전남인터넷신문]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침묵을 지켰다.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윤 대통령의 비공식 대변인 역할을 자처한 석 변호사는 17일, 19일, 23일, 24일 잇따라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 등을 전해왔다.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오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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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 심리개시 .헌재 "재판관 충원돼야 신속재판"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심리를 개시하면서 재판관 3명의 공석을 채워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기 브리핑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김복형·김형두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수명재판관은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헌재는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탄핵심판과 쟁점 등이 유사한 사건으로 보고, 두 사건을 같은 주심 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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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선거 흔적 찾을 수 없었다" .尹담화 조목조목 반박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3

[전남인터넷신문]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현안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 내용을 계엄 선포 사유로 거론한 데 대해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선관위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도 의아하다"고 답했다.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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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6시간 만에 해제… "계엄군 철수시켰다"

경기뉴스탑 2024-12-04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관련 대국민담화를 듣고 있다.(사진=오마이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이는 전날 밤 10시 23분 계엄 선포 이후 6시간 만의 결정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 새벽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담화를 발표하며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구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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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부장관, 비상계엄 사태에 "尹대통령, 심한 오판"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전남인터넷신문]미국 국무부의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6시간여만에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고 평가했다.캠벨 부장관은 이날 아스펜전략포럼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일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의 결정에 대해 "오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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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미 관세 125%로 상향 '맞불'…"숫자놀음 이제 무시"

와이타임즈 2025-04-12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중국 외교부]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145%로 재산정하자, 중국도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로 높이는 보복에 나섰다.다만, 중국 정부는 양국의 관세가 경제적으로 의미 없는 수준까지 올랐기 때문에 추가 인상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2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84%에서 125%로 올리는 내용의 관세 조정 고시를 11일 발표했다.중국 정부는 발표문에서 "미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 경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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