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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 23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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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올해 살림 규모 5,019억. 전년 比 267억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4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남 함평군의 올해 예산은 5,019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67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는 56.5%로 지난해보다 3.9p% 높아졌다. 함평군은 14일 “올 한 해 예산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2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를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재정공시는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행한다. 예산규모와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 등 4개 분야 21개 세부항목에 대한 정보를 알린다. 재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함평군의 올해 예산은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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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SRF사용허가’ 행정소송 항소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4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SRF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한 1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주시는 14일 윤병태 시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에 대해 “주민들의 건강권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고형연료 품질 문제는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결을 받고자 항소장을 제출했다”라고 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8월 25일 한국지역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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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확인서 허위발언' 최강욱 "檢 고발사주 .공소권 남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측이 "검찰이 '고발 사주'를 통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최 전 의원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이날 재판은 2022년 6월 22일 이후 약 2년 만에 열렸다.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최 전 의원의 국회 진출을 막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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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 수사 협조시 형사 처벌 감면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30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공익신고자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양심고백 후 감당해야 할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특히 공익신고자가 양심고백을 했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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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절반 이상, 주52시간제 준비 안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올해 1월 1일부터 30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김용환)이 중소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0.3%가 아직 대응 방안이 부족하거나,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미치는 영향으로는 ‘인건비 상승’(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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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유출 논란문제 전원만점처리 결정, 언론공표는 위법･부당하지 않다"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응시자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해당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이에 앞서, 법무부는 올해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실시했다.이 시험 중 공법 기록형 시험(헌법과 행정법이 1개 과목)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2020년도 2학기 수업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자, 변호사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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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취소 소송 승소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법인 ○○학원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5일 수원고등법원은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한 학교법인 ○○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미지급한 도교육청 결정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지난 2019년 하반기 학교법인 ○○학원은 교원결원율, 법정부담금 납부율 등을 검토해 자체 채용이 불가하다는 도교육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0학년도 교원 신규채용을 진행했다.이에 도교육청은 2020년 3월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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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아스콘 제조업체 제기 손배소 ‘항소심 승소’
- 경기뉴스탑 2023-11-27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사건 청구가 이유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안양시의 손을 들었다.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20년 7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주민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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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관내 학교 코로나19 방역 점검 완료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효정 기자] 아산시가 지난 21일 관내 모산초등학교, 아산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내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급식실 등 학교시설 점검을 실시했다.이날 점검에는 선우문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 임이택 교육청소년과장, 신세균 아산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등 시와 교육지원청 지도부가 함께했다.5월 들어 가족·지인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학생들의 감염이 잇따르자 이로 인한 학교 내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학교는 학생 1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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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취소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2-02-17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법인 ○○학원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5일 수원고등법원은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한 학교법인 ○○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미지급한 도교육청 결정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지난 2019년 하반기 학교법인 ○○학원은 교원결원율, 법정부담금 납부율 등을 검토해 자체 채용이 불가하다는 도교육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0학년도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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