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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 51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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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뱃길 끊길 위기' 전남 진도군 가사도 현장조사 실시
- 뉴스케이프 2020-11-1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진도 가사도를 방문해 민원현장을 살펴보고 가사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또 진도군수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만나 가사도 해상교통 운항실태를 파악하고 여객선 예산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진도군 조도면에 위치한 가사도는 진도군에서 3번째로 큰 섬으로 현재 158세대 264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대부분 농ㆍ어업에 종사하고 있다.2015년 3월 가사도와 진도 본도 가학항을 운항하던 여객선이 만성적인 적자 등의 이유로 운항이 중단됐다. 이에 가사도 주민들은 진도-가사도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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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재판에서 이겨도 반환은 하세월… 더 이상은 안 돼"
- 뉴스포인트 2021-03-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무단점유한 사유지를 반환하라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군(軍)에 법원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군(軍)이 사유지에 무단 매설한 오·폐수관로를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관련 시설을 철거해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2019년 기준으로 군이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2,155만㎡, 이 중 80.6%가 사유지이다. 지난 5년간 법원이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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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서남투데이 2023-12-29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송부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월 25일 국회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에 따른 것이었다. 국민권익위는 국회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후 바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구성하고 9월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국회의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바탕으로 36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의원 본인의 임기개시일인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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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권고대로 '군무원 공채시험 문제‧정답' 지난해부터 단계적 공개 시작
- 뉴스케이프 2021-01-19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19년 9월 군무원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등이 담긴 과목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시험부터 일반 공무원 시험과 공통과목인 국어, 행정법, 행정학 과목의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우선 공개했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행정, 기술직군 등 전 직군으로 확대해 공개할 계획이다.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시험, 경찰 및 소방 공무원시험,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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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2명에게 보상금 5억 2941만원 지급
- 뉴스케이프 2020-11-04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관급공사 납품비리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5억 294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5억 2000여만원에 달한다.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관급공사 아스콘 납품비리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억 3583만원을 지급했다.이 밖에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서 퇴직금 적립대상이 아님에도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자신들의 퇴직금을 적립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288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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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연구개발사업 등 보조금 부정 집행 총 49건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1-0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청구 및 법령위반 등 총 49건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중 사안이 중대한 8건을 수사·조사 의뢰하고,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환수 등 조치하도록 감독기관에 통보했다. 작년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라 매년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분야 중 중앙재정의 ▲연구개발사업(R&D) 분야 ▲일자리지원사업 분야, 지방재정의 ▲사회적 기업지원 분야 ▲사회복지사업지원 ▲농·어업지원 ▲유가보조금, 교육재정의 ▲교육보조금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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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11일 긴급대응반 투입...아동학대 사각지대 현장조사 착수
- 뉴스케이프 2021-01-11
-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아동이 사망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긴급대응반이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동학대 방지 업무를 하는 일선 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법령·제도 등의 미비점을 살펴보기 위해 11일 국민고충긴급대응반을 투입했다. 긴급대응반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시행착오, 인력부족 등 제도와 현장간의 괴리로 인한 담당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수사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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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구리-포천고속도로 소음 피해 해결 목적 주민간담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1-1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일 오후 주민간담회를 열고 소음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권태성 부위원장은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리갈매지구 입주민의 소음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구리시, 서울북부고속도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 KDB산업은행 등 관계기관과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국민권익위는 향후 구리-포천고속도로가 세종시까지 연결되면 교통량이 증가해 소음피해가 우려되니 조속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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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오늘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 서남투데이 2023-02-17
- 앞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일반인은 온라인으로 ‘이지(EASY)행정심판’에 접속한 후 자신이 받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정보 몇 가지만 입력하면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이번 달 17일부터 시작한다.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행정심판에 접속한 후 ‘이지행정심판’을 클릭하면 된다. 면허정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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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 뒷수갑 사용 등 과잉진압 방지 위한 제도개선 권고
- 뉴스케이프 2020-11-10
-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근무복에 부착하는 근거리 영상 촬영 장비를 사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남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착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경찰의 과잉진압 사례를 보면, 경찰관은 놀이터에서 공연음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피의자 A씨는 사건 현장과 가까운 집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경찰관은 곧바로 땅바닥에 눕혀 뒷수갑을 채워 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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