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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삼산∙망북지구 한양 아파트 특례사업 허석시장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민사회단체가 순천 삼산.망북지구 한양 아파트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허석 시장을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이들 반대 투쟁위원회가 감사원에 공익 감사청구 결과 부실사업으로 드러났고 허석 시장 또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순천시행의정모니터연대 및 삼산.봉화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반대 투쟁위원회에서는 오는 22일 10시 30분 순천법원에서 허석 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한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온갖 위법으로 떡칠한 삼산지구와 망북지구 아파트 건설을 즉각 철회하라”면서“순천시가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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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임직원 거래·투기 감시...‘준법감시관’ 공모
- 더밸류뉴스 2021-07-06
- LH는 임직원의 위법 부동산 거래행위와 투기행위 감시를 위해 ‘준법감시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공모를 통해 준법감시관 1인을 모집한다.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대상이다. 주요 업무는 임직원의 공공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얻은 개발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거래 행위 등 조사 및 결과 공개, 임직원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 확인, 국토교통부의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업무 지원 등이다.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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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월 15일부터 화성시, 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 서남투데이 2021-03-12
- 경기도가 화성시와 양주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화성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양주시는 15일부터 25일까지다. 이번 감사는 ‘2021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시정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공공재정 부당 청구 및 목적 외 사용 ▲이행강제금 미부과 ▲세원 누락, 예산낭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소극행정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사회복지, 교통, 도시건축, 환경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민 고충분야와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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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양주시 종합감사 15일부터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3-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화성시와 양주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화성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양주시는 15일부터 25일까지다.이번 감사는 ‘2021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시정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공공재정 부당 청구 및 목적 외 사용 ▲이행강제금 미부과 ▲세원 누락, 예산낭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소극행정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특히 도는 사회복지, 교통, 도시건축, 환경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민 고충분야와 각종 민원과 인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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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 대한행정사회 고충민원 교수로 위촉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2
- [전남인터넷신문]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2023.9.20. 김영일 행정사(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를, 대한행정사회 (고충민원) 교수로 위촉했다. 김영일 교수는 지난해에 (공익신고) 교수로 위촉돼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보호·보상 실무’를 강의했었다. 올해부터는 (고충민원) 교수로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고충민원 해결법’ 등을 전국 행정사에게 강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3.7.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1년 민원 접수 및 상담 건은 총 1,645만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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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9명,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 필요하다”
- 서남투데이 2024-04-25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 25일(목), 일선 현장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이 장관이 방문한 동대문구는 CCTV 및 비상벨 설치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보호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이 장관은 동대문구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상황을 직접 살폈다.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CCTV 및 비상벨 설치 및 작동, 안전요원 배치 현황 등을 점검했으며, 특히,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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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특별감사 또 비판 .. 기자회견 열고 "인권침해 레스토랑"
- 경기뉴스탑 2020-12-01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경기도 감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불합리한 감사에 대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이번 경기도의 포괄적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해 시의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절차와 내용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시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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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해도 해도 너무한 윤석열 정권 공공기관 등 내란씨앗 심기 알박기 인사 즉각 중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10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12·3 불법계엄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해도 해도 너무한 공공기관 내란씨앗 심기 알박기 인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이미 임명했거나 공모 중인 알박기 인사가 무려 20여 개 부처·기관에 걸쳐 100여명을 넘어섰다. 문 의원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된 윤석열 정권이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서도 반성조차 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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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 경기뉴스탑 2025-03-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5일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고, 실제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전화 악성민원 대응’과 ‘대면 악성민원 대응’ 두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민원실 직원과 청원경찰, 광교지구대 경찰 등 40여 명이 합동으로 참여해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됐다. ‘전화 악성민원 대응 훈련’에서는 전화 응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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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처, 2차 尹체포영장도 저지 시사 ."불법엔 매뉴얼대로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4
- [전남인터넷신문]대통령경호처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경호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경호처는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경호처는 이날 오전 공수처, 경찰과 3개 기관 간 협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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