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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 15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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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자산비례벌금제’도입 「형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7
- [전남인터넷신문]‘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범죄 억지라는 형벌의 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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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국회 평화외교포럼 주최 한·미 의원 토론회 성료
- 수도권탑뉴스 2021-04-30
- 국회 평화외교포럼(대표의원 김경협, 이하 ‘평화외교포럼’)이 오늘(30일) 오전 9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의회 외교 과제’를 주제로 비대면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다.‘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현 방안’과 ‘한·미 의원 간 지속적 교류 방안’이 논의된 이 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국회 정보위원장, 경기 부천갑),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을)과 미국 로카나(Ro Khanna) 하원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 17선거구), 앤디김(Andy kim) 하원의원(민주당, 뉴저지 3선거구)이 토론자로 참여했고, 서정건 경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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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지방소멸위기극복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6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와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15 일 국회 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 인구 · 소득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 세제정책편 ) 」 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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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의원,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 성료
- 서남투데이 2022-11-29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이 11월29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욱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강선우 의원과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최근 잡음이 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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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지방소멸극복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방안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응규 농협경제연구소 국장과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전성만 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지원단장,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상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오종우 전라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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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소선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국회의원 총 세비 동결 전제로 비례대표 의원정수 증원(30명)!
- 수도권탑뉴스 2023-02-10
-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최대한 강화하여 정책정당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와 험지에 출마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출마후보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동시 입후보 가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목),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출했다. 고 의원의 대표발의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더 다양한 방안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해진 전망이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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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 서남투데이 2024-03-21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 봉사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의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 회의에 대한 출석 의무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가 및 출장에 대한 심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2018년 김기식 의원이 피감기관 경비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국회 외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대한 신고 및 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실태를 종합 분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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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 10명중 9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 서남투데이 2022-11-18
-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과 관련한 일반국민과 자영업자 여론조사에서 모두 10명중 7명 이상(일반국민 73.2%, 자영업자 73%)이 지역화폐 발행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의원 서영교·연구책임의원 이동주)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 조사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4.2%)이 지역화폐 사용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지역화폐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도 10명중 8명 이상(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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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회와 함께 27일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24
-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포스터[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기도가 오는 27일 국회의원 21명과 공동으로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관련 민원·분쟁이 끊이지 않아 지방정부가 분쟁을 조정하는 등 ‘집합건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번 공청회는 27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다. 강득구, 김남국, 김병욱(분당을), 김승원, 김영진, 문정복, 문진석, 박상혁, 박주민, 백혜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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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자동화 위한 ‘소확행 통감자 5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위와 을지로위원회 통신비 담당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4일 사회보장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기 위한 소확행 통감자5법(통신비 등 요금감면 자동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하며,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요금감면 등을 통해 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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