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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반발' 가처분도 기각 ."학생·총장 계약 인정 안돼"(종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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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금융복지센터, 공적채무조정 성과 전년 대비 두 배 껑충 .. 개인파산으로 재기하는 도민 10명 중 1명 센터가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1-25
-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용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천169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25일 밝혔다.경기금융복지센터가 2023년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실적은 1천169명(개인파산 1천14명, 개인회생 155명)으로 2022년 557명(개인파산 492명, 개인회생 65명) 대비 109.8% 증가했다. 도는 같은 기간 의정부, 수원, 인천 3개 법원 전체 개인파산 증가율이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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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집수리지원 지속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3-01-25
- 인천시가 올해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집수리지원을 지속 추진한다.‘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 또는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기반시설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과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24개 마을이 사업을 추진중이다.인천시는 저층주거지 내 노후주택개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시범사업으로 224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했고, 2022년 247가구를 지원해 저층주거지 내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했다는 호응을 얻은 바 있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중구 전동웃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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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의료자문위 의견 등 종합"
- 와이타임즈 2022-08-19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했다.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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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 2025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접수…2월 28일까지
- 서남투데이 2025-01-06
- 이 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월 3∼28일까지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대해 지원한도액인 3천만 원 범위에서 단지별 사업비의 30％ 이상 지원한다. 유형별로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50％ ▲안전 점검 긴급 보수 및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70％이며, 재난 관련 시설은 70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은 현장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4월 중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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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귀농 선배 매칭 프로젝트 ‘귀농닥터’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담양군은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농촌진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닥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귀농닥터는 선배귀농인, 선도농업인 등 전문가로 구성된 ‘귀농닥터’에게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2개 작목에 대해 30회의 컨설팅을 지원하여 귀농인들에게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했다. 지원 분야는 농촌생활, 농지주택 정보제공, 작목선택, 재배기술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으며, 귀농닥터 농장이나 신청인의 농장에서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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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팀장급 공무원과 1:1 건축 인허가 상담 창구 개설
- 서남투데이 2025-03-10
-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이달부터 팀장급 공무원에게 건축 및 개발행위 인허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축허가과 민원상담실`을 매주 수요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허가 업무의 경력이 많고 전문 지식을 갖춘 팀장급 공무원들은 신청인과 1대 1로 면담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상담하게 된다. 개발 의사를 가진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어 투자자와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예상된다. 신청은 매주 수요일 현장 방문 접수로 이루어진다. 건축 및 개발행위 인허가는 까다로운 절차와 법규로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개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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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2025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7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지난 16일 소규모 생활밀집시설에 대한 ‘2025년 집중안전검점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주민점검신청제’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 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물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의 소규모 생활밀접시설(단,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있는 시설은 제외)으로 1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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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시작
- 서남투데이 2025-02-12
-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친환경 보일러(저녹스 보일러) 교체 시, 1대당 60만 원을 지원하는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지난 2월 3일부터 시작했다. 올해 총사업비는 3,840만 원으로 총 64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노후 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다자녀가구 및 민간 사회복지시설이며,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1대당 60만 원이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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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조상 땅 찾기로 4만여 명 재산권 행사 도와
- 경기뉴스탑 2025-02-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2만여 건의 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4만여 명에게 여의도 면적의 39배인 114km²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신청자들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확인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를 조회해 잃어버린 조상 땅을 찾아주는 행정 서비스다. 법적으로 상속 권한이 있는 후손들에게 토지대장에 조상 명의로 등록된 토지 내역을 제공했으며, 조상 땅 찾기 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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