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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옥 도의원, 전남도, 무상으로 사용한 도민 땅 .장기 계획 마련해 적극 보상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지난 9월 12일 전라남도의회 제374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과거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된 땅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용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남도의 ‘선제적 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미지급용지는 일명 미불용지로 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로 전남의 미지급용지는 약 24,196필지로 추정하고 있다. 박문옥 의원은 “지방도 지정 당시 상당수의 사유지가 정당한 보상없이 도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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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24일부터 열람 가능…전국 전년 대비 10.37% 상승
- 뉴스케이프 2020-12-24
-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24일 목요일부터 내년 1월 12일 화요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3346만 필지)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안)와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20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에서 52만 필지를 선정했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보다 2만 필지 늘어난 수치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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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리모델링 최대 7천만 원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7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3월 6일~ 3월 14일까지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빈집 소유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치된 빈집의 경관을 개선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 후 이동식주택을 설치한 뒤 5년~7년간 신안군에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진행된다. 신안군은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 개·보수 공사비를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동식주택의 경우 구매 및 설치비를 동일한 금액까지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빈집 소유자들은 관리 부담을 줄이고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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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전남형 ‘만원세컨하우스’ 사업 참여자 모집…최대 7천만원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9
- 함평군이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빈집 소유자를 모집한다. 함평군은 “빈집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이동식주택 설치를 지원하는 ‘만원 세컨하우스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 모집이 오는 30일까지 실시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빈집을 대상으로 하며,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이동식 주택을 설치한 뒤 7년간 군에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추진된다. 지원 항목은 ▲주택 개·보수(창호, 도배, 장판, 방수 등) ▲이동식 주택 구입 및 설치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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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도덕적 흠결 없는 노 후보가 적임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5
- [전남인터넷신문]노형욱 더불어민주당 동남(갑) 예비후보(전 국토교통부 장관)는 25일 11시 광주광역시청 시민소통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전·현직 교수 133인의 지지 선언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지지 선언 현장에는 133명의 전·현직 교수를 대표해 서갑성, 이승권, 정두진, 임용백, 권규혁, 유종칠, 김명호 교수 등이 참석했다. 133인 대표로 선언문을 낭독한 서갑성 전 교수(전 조선대 대학원장)는 현 정부의 후안무치한 강압적 국가 통치를 비판하며, 이에 대한 현 국회의원의 책임도 언급했다. 서 교수는 “우리 전·현직 교수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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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자동차세 연납 제도 1월 집중 홍보…최대 4.57％ 혜택
- 서남투데이 2025-01-14
-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정기분으로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되나, 1월에 연납신청하면 연세액의 4.57％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공제율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10％, 7％, 5％, 2025년에 3％까지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시는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2024년도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 지난 13일 발송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과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만4천여 대로, 그 중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 차량은 약 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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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미사용 지하수 방치공(관정) 원상복구 지원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2-13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수량고갈, 수질 오염, 상수도 공급등의 사유로 지하수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지하수 시설(방치공)에 대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방치공이란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수량 부족 등으로 종료시킨 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된 관정 및 소유자 변경 또는 토지주 허가 없이 설치돼 사용 후 방치된 지하수 관정 등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이며, 원상복구란 지하수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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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4월 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 접수
- 경기뉴스탑 2025-03-21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이달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열람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3만3794 필지다.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도시계획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토지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제출된 의견에 대한 결과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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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자동차세 연납 제도 집중 홍보…최대 4.57% 혜택
- 경기뉴스탑 2025-01-14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면 세액을 최대 4.57%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정기분으로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되나, 1월에 연납신청하면 연세액의 4.57%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공제율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10%, 7%, 5%, 2025년에 3%까지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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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전국 최대 규모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무안군(군수 김산)은 전국 최대 규모의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무안군은 올해 ▲무안 신학2지구 ▲일로 의산1지구 ▲삼향 맥포2지구 ▲청계 청수2지구 ▲현경 평산3지구 ▲해제 양매1지구 등 총 6개 지구 4,135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전국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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