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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나의 형사사건 진행상황 확인 방법 궁금하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1
- 약 2년 전 경찰관과 유흥업소 관련자의 부적절한 관계 (일명 버닝썬 사건)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반부패 활동을 전개하며 많은 대책과 자정운동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평소 알고 지내는 경찰관을 통한 본인의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건문의 금지제도란 평소 알고 지내는 경찰관을 통해 본인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고, 문의를 받은 사건담당 경찰관은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는 동료 경찰관이 사건 담당자에게 진행 상황 문의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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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4.15 제암·고주리 사건 합동묘역 참배
- 경기뉴스탑 2021-04-15
- 순국기념관 개관20주년 특별전(사진=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제102주년 4.15 제암·고주리 사건 합동묘역 헌화 및 참배식이 15일 화성시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에서 열렸다. 4.15 제암·고주리 사건은 일제강점기인 1919년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일본군이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와 고주리 주민을 집단으로 학살한 사건이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철모 화성시장, 원유민 화성시의회의장, 송옥주 국회의원, 안소헌 광복회 화성시지회장을 비롯한 유가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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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 [전남인터넷신문]진상조사 기한의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이번 여순사건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여순사건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5일자로 종료됐던 진상규명 조사 기한을 최장 2년 연장한다. 특히 진상보고서 작성 기한은 필요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의 진상조사와 수십 년 동안 숨죽이며 사회적 냉대를 감수해야 했던 유가족들의 명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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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여순 사건 희생자 204명 명예회복‘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위원장 전라남도지사)가 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제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10․19사건 희생자 204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심사 대상은 도와 시․군에서 사실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두 차례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전 심사를 거쳐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다.주요 안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미 진실규명을 받고‘여순사건 특별법’상 희생자․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고한 95건 ▲경찰서 보안기록, 군법회의 판결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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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 사건·산림녹화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전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9
- [전남인터넷신문]제주 4·3사건과 전후 폐허가 된 국토를 재건해낸 과정 등을 기록한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19일 유네스코에 따르면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제주 4·3사건 기록물'과 '산림녹화 기록물'에 대해 등재를 권고했다.최종 등재 여부는 4월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 이사회에서 결정된다.제주 4.3사건 기록물은 우리 현대사의 한 부분을 기록한 흔적으로 평가받는다.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를 중심으로 약 7년간 이어진 무력 충돌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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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전우회 "채상병 사건 수사·재판 빨리 결론 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전우회는 23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조속히 끝내 유가족과 국민의 의문을 명백히 해소시키고 작금의 혼돈 상황을 빨리 종결시켜 달라고 요구했다.이상훈 해병대전우회 총재는 이날 해병대전우회 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이 세상을 떠난 지 9개월이 됐는데 군 수뇌부와 주요 간부들이 수사 당국에 불려 다녀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해병대 조기 정상화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현재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서는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국방부 군사법원에서는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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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韓탄핵심판 '네갈래' 나뉜 재판관들, 尹사건은 몇 대 몇?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4
- [전남인터넷신문]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의견은 네 갈래로 상이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다.재판관들은 24일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논리의 기각 의견, 인용과 각하 의견을 각각 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등 4인은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위헌·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상반된 논리를 택했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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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 “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 , 여순사건 망언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4.10 총선 여수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은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에게 여순사건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와 함께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는 2 일 오후 3 시 KBS 순천방송국 공개홀에서 진행된 선거방송토론회에서 ,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방안에 대한 답변 중 “ 여순사건을 ‘14 연대 반란 사건 ’ 으로 바꿔불러야 한다 ” 고 발언했다. 14 연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인 만큼 여수의 명예를 위해서 사건명에서 지명을 빼고 ‘14 연대 반란 사건 ’ 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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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 10년형 선고에 환영…“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계기 삼아야”
- 서남투데이 2024-10-30
-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는 30일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응과 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대 출신 피고인들이 대학 동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악질적 범죄로,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것은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다. 진보당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학교 성교육의 변화에서부터’ 토론회를 통해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이 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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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청신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73년 지역민 염원인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차 관문인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안’은 과거 2000년 16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논의만 하다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되고,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 문턱에서 주저앉는 등 네 차례나 제정이 무산된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로 1차 관문을 통과한 만큼,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특히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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