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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 24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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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모임 참석' 법제처장 "핸드폰 교체 .범죄 저지르지 않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이완규 법제처장은 17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모임에 참석한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밝혔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 자리(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다 핸드폰을 바꿨는데 법제처장은 바꿨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바꿨다"고 대답했다.박 의원이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닌가"라고 추궁하자 이 처장은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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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성관계 # 불법촬영 # 불구속 # 무혐의, 무분별한 ‘ 성범죄 장사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 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은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이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 년간 성범죄 1 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 68,374 명에 달하는 가운데 , 형사법 전문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도한 마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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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 ."사실 아냐" 반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6
- [전남인터넷신문]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씨를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소인 A(30)씨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중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A씨는 잠에서 깬 뒤 성폭행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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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서도 표결 앞서 탄핵촉구 .변호사단체에 교수·로스쿨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7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7일 사과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라 나왔다.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대국민 담화 직후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변협은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이어 "탄핵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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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6급 이하 주무관 실명 비공개 전환
- 경기뉴스탑 2024-07-25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하남시 홈페이지 조직도 내 6급 팀장 미만 주무관 실명을 26일부터 비공개 전환한다. 이번 실명 비공개 전환은 이현재 시장이 지난 2일 민선8기 2주년 월례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단행한 조치다. 시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름을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를 게재하는 등 일명 ‘좌표 찍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6급 팀장 미만 주무관의 실명을 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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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에 맞선 감사원, 간부 대상 연서명 시도 무산
- 경기뉴스탑 2024-12-02
-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취재진 앞에 서고 있다.(사진=한겨례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감사원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맞서 긴급회의를 열고 간부급 직원들에게 탄핵 반대 공동입장문 연서명을 받으려 했으나 내부 반발로 무산된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최 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감사원의 이례적 대응이 정치적 중립 논란을 키우고 있다. 1일 한겨레 단독보도에 의하면 지난 29일 오후 감사원은 기획조정실 주도로 간부 100여 명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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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탄핵소추 사유 동의 못 해 .탄핵절차 충실히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해 이어지는 탄핵소추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다만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충실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국회는 이날 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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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상대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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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익제보자 10명에 보·포상금 3,450여만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4-12-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6일 2024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10명에게 보·포상금 총 3,450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상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신고 2,700여만 원이다. 포상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보(174만 원) ▲터널 내 소화전 관리 부실 신고(100만 원) 등이다. 보상금 지급 제보 내용을 보면 건설업체가 공사를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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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식품위생법 위반 등 공익제보자에 보·포상금 5천916만원 지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4-09-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23일 2024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명에게 보·포상금 총 5천916만 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보상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2명에 총 5천886만 원이며, 포상금은 ▲대기환경보전 위반 제보(20만 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10만 원) 등이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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