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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 2,16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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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건물 신축시 지역문화예술작품 의무설치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8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일정비율의 지역문화예술작품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기금 출연시에는 출연금을 해당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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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의원, 초전도기술 지원 위한 `초전도기술 촉진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4-01-24
- 은 초전도기술의 연구와 산업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초전도기술 촉진법안`을 24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초전도 기술의 효과적인 연구 개발, 인력 및 인프라 지원, 그리고 국제협력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전도 기술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대기압하 상온에서도 전기 저항이 전혀 없는 물질로 정의되는 ‘상온상압초전도체’는 ‘꿈의 물질’이라고도 불릴 만큼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많은 연구진이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고효율 송전 케이블, 초고속 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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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벼랑끝 소상공인 지원 핵심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2-05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4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중적인 피해를 입고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게 생존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4.9%(324만개), 전체 종사자수의 36.3%(642만 명, 각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6월 발표, 2018년도 통계기준)나 차지하고 있지만, 방역강화에 따른 손실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국민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간 소상공인 지원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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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벼랑끝 소상공인 지원 핵심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4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중적인 피해를 입고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게 생존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4.9%(324만개), 전체 종사자수의 36.3%(642만명, 각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6월 발표, 2018년도 통계기준)나 차지하고 있지만, 방역강화에 따른 손실에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국민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있는 만큼 우선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간 소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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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심리학회] 교육부 심리사법안 제정법률안 의견조회 대응 안내
- The Psychology Times 2022-05-23
- [The Psychology Times=배윤정 ]교육부 심리사법안 제정법률안 의견조회 대응 안내학회원 여러분5월 16일 교육부로부터 <심리사법안 제정법률안 의견 조회> 공문이 각 대학에 발송되었습니다. 같은 날 (사)한국상담심리학회는 우리 학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심리사법안이 수정되어야 하는지를 정리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학회원 모두가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대학에 소속되어 계신 회원께서는 이번 의견조회에 적극 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첨부해드린 답변 예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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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명호 의원, 장애인·국가유공자 세금부담 완화 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0
- 권명호 의원, 장애인·국가유공자 세금부담 완화 법안 발의[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20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이 보철용(본인이 승차하는 비사업용 차량)·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면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이럴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열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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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국회 법사위 제출
- 더밸류뉴스 2021-01-05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정부부처와의 협의안과 관련된 경영계 쟁점은 △중대산업재해 정의, △경영책임자 등 정의, △경영책임자 및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경영책임자 처벌, △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 △손해배상의 책임, △법인 등에 대한 행정제재, △적용유예 설정 등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은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으로서 충분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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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유공자·양곡법 등 7개 쟁점법안 본회의 상정 .野 단독표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등 7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며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167표 중 찬성 166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이 안건들이 정식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 혁명과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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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기사회견
- 서남투데이 2023-02-15
-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금번 노동조합법 사용자 정의 개정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백만 간접고용노동자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노사 교섭과 법에 따른 쟁의행위가 가능해져 산업 현장 갈등은 줄어들 것이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개선할 길이 열릴 것"이라며 "시작부터 불법으로 규정된 쌍용자동차 파업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불법쟁의 행위가 줄어들게 될 것을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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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맹견 출입금지 시설 범위 확대 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이원욱 의원, 맹견 출입금지 시설 범위 확대 법안 대표발의![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일반인과 비교해 맹견의 물림으로부터 취약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이 거주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복지시설, 공원 등의 장소에 대하여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2018년 이후 2명이 맹견에 물려 사망하고, 올해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을 맹견이 공격하거나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직원이 맹견에 물리는 등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일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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