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21-130 6,15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대포통장 거래' 양형기준 강화 .범죄목적은 징역 4년까지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쓰이는 '대포 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징역 4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금융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실생활에서는 주로 신용카드·통장과 이에 접근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일반적 범행인 경 ...
-
-
-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 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
-
-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10만톤 추가 공급
- 뉴스포인트 2021-03-1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19년산 10만톤을 시장에 추가 공급한다.이번 공급 물량은 4월 6일 입찰하여 4월 13일부터 산지유통업체에 인도를 시작할 계획이며, 이번 조치는 작년 쌀 생산량 감소에 따라 37만톤 범위 내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기 발표한 2021년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급에 앞서 지난 1~2월 산지유통업체에 산물벼 8만톤과 정부양곡 2018년산 4만톤, 2019년산 5만톤을 공급한 바 있다.이번 공급으로 당초 공급 예정 물량(37만톤 범위 ...
-
-
-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 상향(3→5만원)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필요성과 관련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방문해서 청취한다. ※ 현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 ...
-
-
- 국토부, 서울 상암동·세종 등 6곳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 뉴스케이프 2020-11-23
- 국토교통부는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및 5개 정부부처(국토·기재·과기·중기·경찰) 차관급으로 구성된 6명의 정부위원과 자동차·교통·통신·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지구다. 지정된 6곳의 시범운행지구는 ▲서울 상암동 일원 6.2K㎡ 범위 ▲충북· ...
-
-
- SKT, 행안부와 전자증명서 42종 앱으로 발급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7-08
- SK텔레콤이 국민의 대정부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자사 '이니셜' 앱을 통한 전자증명서의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이 국민의 대정부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자사 `이니셜` 앱을 통한 전자증명서의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SKT는 오는 7월 8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병적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장애인증명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소득금액증명 등 주요 전자증명서 42종을 '이니셜' 앱의 전자문서 지갑 서비스를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제공한다 ...
-
-
- 이불-킥! 창피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ㅠ
- The Psychology Times 2021-04-27
- 사람은 종종 실수를 한다. 그리고 실수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행동적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이불-킥'이다. 특히 연말연시가 되면 잦은 망년회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고단한 가운데 과음 등으로 인하여 가끔씩 정신을 놓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 다음 날이면 술이 깨고 난 아침을 이불-킥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과연 이와 같은 '이불-킥'은 무엇이며, 왜 발생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1. '이불-킥'의 심리학 : 후회와 반성, 그리고 수치심'이불-킥'은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행동에 대 ...
-
-
- 트라우마,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The Psychology Times 2021-05-12
- 1. '트라우마'란?'트라우마(Trauma)'란 일상적 범위를 넘어서는,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나 생명의 위협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을 지칭하는 정신의학적 용어이다. 불행히도 '트라우마'라는 용어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가슴 아플 정도의 불행한 사고들 이후이다(굳이 특정하지는 않을 것임).일반적으로 큰 사고나 사건 등이 발생하면 '트라우마'가 생긴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더욱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그냥 잊히거나 혹은 심리치료 등 ...
-
-
- 양부남 의원, 피의사실공표금지법(가칭 ‘이선균 방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수사기관이 수사정보를 흘리는 피의사실공표에 제동을 거는 가칭 ‘고(故) 이선균 방지법’이 제22대 국회에서 12일 발의되었다.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수사당국이 기존의 공보준칙에 따라 해석·적용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즉,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이 시행되면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의 핵심은 ...
-
-
- 광주시, LH경기남부지역본부와 저소득층 주택 수선 유지사업 협약 체결
- 경기뉴스탑 2024-03-21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1일 LH경기남부지역본부와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수선 유지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시는 LH경기남부지역본부와 협업해 올해 사업비 2억2천만원 범위 내에서 경보수(도배, 장판, 창호교체 등) 25가구, 중보수(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2가구, 대보수(지붕, 주방 및 욕실개량공사 등) 3가구 등 총 30가구를 선정 및 지원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 외에도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