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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안 무력화 지적에 "법률대로 하는 것"
- 와이타임즈 2022-08-12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일명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상식과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이날 공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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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넷플릭스 다큐, 신청서 제출 전에 이미 허가부터 내줬다”
- 서남투데이 2022-10-24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청와대 공연장소 사용 특혜로 논란중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테이크원’이 문화재청의 해명과 달리 넷플릭스가 사용신청을 하기도 전인 5월 25일에 이미 문화재청으로부터 청와대 공연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과 관련한 해명에서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과정에서 이 규정이 6월 7일 제정되어, 6월 12일일 시행될 경우 6월 12일~19일 사이 촬영 건과 6월 17일~7월 2일 사이 장소 사용 건이 행정절차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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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넷플릭스 다큐, 신청서 제출 전에 허가부터 내줬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청와대 공연장소 사용 특혜로 논란중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테이크원’이 문화재청의 해명과 달리 넷플릭스가 사용신청을 하기도 전인 5월 25일에 이미 문화재청으로부터 청와대 공연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과 관련한 해명에서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과정에서 이 규정이 6월 7일 제정되어, 6월 12일일 시행될 경우 6월 12일~19일 사이 촬영 건과 6월 17일~7월 2일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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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행정안전부 찾아 제도 한계로 인한 경기도의회 역차별 해결 필요성 피력
- 경기뉴스탑 2024-01-29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3) 대표의원 은 26일 정부 세종종합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을 만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의석 규모에 맞는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및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 신설 등 1,400만 경기도민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팔을 걷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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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절차 공정성 확보
- 수도권탑뉴스 2021-04-15
- (교육감 이재정)이 교육공무직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은 기관 또는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도교육청은 이번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인력풀에 의한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우, ▲2회 이상 채용 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긴급한 휴가, 병가 사용에 따라 결원을 즉시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도교육청 우호삼 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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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2024 상반기 뉴스검색 제휴 입점 심사결과’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5
- [전남인터넷신문]“대한민국에는 네이버, 뉴스전문포털(NewPotal.com), 카카오･다음, 구글 등 다양한 많은 포털사이트가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독자적•체계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은 뉴스전문포털(NewPotal.com) 포함 단 3곳 뿐이다.특히, 뉴스전문포털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이외에 공익평가(FPI)를 추가로 도입하여 포털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저널리즘의 품격을 향상시켜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을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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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정비사업 해설서·교육영상 마련
- 경기뉴스탑 2024-12-29
- 표준예산회계규정 해설서와 교육동영상 이미지(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표준예산회계규정 해설서와 교육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2023년 8월 제정하였으며 조합관계자 들이 회계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설서와 교육동영상을 별도로 제작했다. 표준 예산회계규정 해설서에는 ▲조합 등 예산·회계의 현황 및 제정 배경 ▲예산·회계규정의 항목별 상세 해설 및 적용사례 등 ▲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 및 예산편성, 결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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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협, 제77회 총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3월 18일 부산 영도놀이마루에서 제77회 총회를 개최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하고,「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 요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총회의 「교육의제 토의」 주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 교육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협의회 손동빈 정책과장이 발제하였다. 참석한 교육감들은 교육과정의 방향과 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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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국정원 '정보활동 기본지침' 일부 공개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0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정보원 직무수행의 원칙ㆍ범위ㆍ절차 등을 규정한 '정보활동 기본지침'에 대해 공개될 경우 국가 중대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재판중인 박모 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박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의 일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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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자체 감사부서 없는 5개 공공기관 신설 개선방안 마련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감사부서가 없는 5개 기관에 신설을 권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도내 27개 공공기관(공사 4, 출연기관 21, 출자 2)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지자체 최초로 이뤄진 공공기관 자체 감사 기능 관련 특별점검은 ①감사제도 ②감사조직 ③운영실태 ④자체 감사 기능 강화 관련 기관 의견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사전 서면 자료 제출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심층 조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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