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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빗, 경찰 고소…적극적인 방어 나서나
- 더밸류뉴스 2020-12-09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이 경찰을 '피의사실 공표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인빗 측은 송치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불법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코인빗은 이때까지 지속적인 경찰의 수색으로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경찰 고소는 본격적으로 피해 방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인빗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거래소 내부 유령계정으로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빗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 3명을 피의사실 공표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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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2억 1천여만 원 지급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 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 1천 605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0여억 원에 달한다.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속여 농업보조금 2억 7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6천 559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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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시민생활 위협 ‘민생침해 범죄’ 본격 단속·수사 .. 윤화섭 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완성”
- 경기뉴스탑 2021-03-02
- 윤화섭 안산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올해 신설한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을 본격적으로 민생형장에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국 시민안전과 소속 민생특별사법경찰팀(2팀, 팀당 3명)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최초로 민생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으로 신설했으며, 지난달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명서를 받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 환경, 안전, 청소년 보호 등 민생 6대 분야 위법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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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역 109개 의원급 혈액투석 의료시설 대상 긴급소방점검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10
- 【오산인터넷뉴스】최근 5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병원건물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8월 한 달간 경기지역 의원급 혈액투석 의료시설 109개소를 전수 긴급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점검은 소방관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이 투입돼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안전관리자 의무사항 등 위법사항을 단속하고, 수용인원과 피난층, 피난동선 등 피난여건 현지확인 실태조사를 벌인다. 경기지역 혈액투석 의료시설은 총 248개소로 이 가운데 의원급은 109개소다. 4층 이상 위치한 곳이 60개소로 전체 55%를 차지한다. 소방본부는 또 이들 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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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비자금 의혹 김원웅 해임 찬반투표 예정
- 와이타임즈 2022-02-15
- ▲ 김원웅 광복회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예방을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원웅 광복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광복회 대의원들이 총회를 열고 김 회장 해임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광복회는 지난 15일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 60여명에게 오는 18일 오전 11시 광복회관에서 광복회장 해임안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다만 일부 대의원들이 광복회 실무진에 '지나치게 촉박하게 총회 날짜를 통보했다'고 항의했다. 이에 따라 총회가 미뤄지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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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전 부천시의원, “민원인 폭언·폭행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 조례 제정
- 수도권탑뉴스 2021-09-14
- 부천시의회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부천시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안전시설’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사항 ▲안전시설 확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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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21
-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24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우수기관은 39개, 보통기관은 82개, 미흡기관은 75개로(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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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제 1년 남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이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운영기간이 1년가량 남아 홍보에 나섰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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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해 특이민원 대응 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4-16
- 2024년 과천시 특이민원 대응 교육(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지난 15일 민원 담당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특이민원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특이민원이란 폭언·협박·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반복적 민원제기 행위를 말한다.특히 이번 교육은 일반적인 민원 응대 방법이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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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익제보 안심전화번호 서비스 전국 첫 도입
- 경기뉴스탑 2024-05-27
- ‘누구나안심제보’ 서비스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올 6월부터 공익제보 안심전화번호 서비스인 ‘누구나안심제보’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익제보 과정에서 제보자가 안심하고 조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제보자의 전화번호 노출을 방지하는 가상의 안심전화번호를 부여하는 서비스로 5월 한 달간 시험 서비스 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가상전화번호 서비스를 공익제보에 도입하는 국내 첫 사례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제보하면 제보자의 실제 전화번호에 가상의 전화번호가 연결되고 이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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