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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수도권탑뉴스 2021-04-26
- 경기도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만 한정되며,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초기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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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훼손된 그린벨트 중 5㎢(축구장 703개) 공원녹지로 복원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3-02
- (△△지구) 복구 전(출처 카카오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70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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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황근 "양봉 산업 중요...농식품부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할 것"
- 서남투데이 2023-04-04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봉은 자연 상태에서 작물의 수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치가 연간 6조원 이상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농식품부에 얼마 없는 양봉 전문 인력을 충원해 농식품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의원은 "정부가 2022년에 전년 대비 8.2% 월동 봉군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다"며 "농가에 따라 60% 가까이 피해를 본 일부 농가들도 존재해 발표를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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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의원, 방문판매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0-29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10월 29일 목요일, 2021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동법 제3조에 따른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영업점 밖에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판매한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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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비트 "아직 출근한 분 없어"... 전 금감원 부국장 이직
- 더밸류뉴스 2021-07-02
-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의 암호화폐 거래소 이직과 관련,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대표이사 이석우)측은 "아직 출근한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확인해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 A씨에 대해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벌인 결과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A 전 부국장에 대해 "공직윤리법 제17조 제2항상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두나무 고객보호실장으로의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취업 가능 결정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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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2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만 한정되며,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초기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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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수입규제, 한국겨냥한다...중국 규제이어 2위
- 뉴스케이프 2020-09-15
- [뉴스케이프=김민지 기자] 반덤핑 조치 등 무역구제수단을 통한 인도의 자국 산업 보호가 최근 더욱 강화돼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최용민)이 15일 발표한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에 따르면 2016-2019년 간 인도가 매년 신규 개시한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연평균 60.5건으로 이는 2010-2015년 간 연평균30.3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2016년 이후 인도의 신규 조사개시 대상국은 중국이 77건으로 1위이고 이어 한국(24건), 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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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양·하남시 대상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 특정감사 실시 ..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사례 절반 넘어
- 경기뉴스탑 2023-01-10
- 시민감사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점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안양시와 하남시를 대상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화전 유지관리 소홀,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을 요구했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기술감사팀과 시민감사관 6명 등이 함께한 가운데 안양시와 하남시에 위치한 소화전(소방용수시설) 1,273곳을 대상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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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간법인 지방세 탈루 사실 제보자 포상금 지급
- 경기뉴스탑 2021-03-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민간 법인의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540만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B법인의 ‘탈세 제보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했다. 제보서를 보면 B법인이 임직원의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별장을 주거용 일반주택세율로 과소신고·납부했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 내부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법인의 연수시설로 관리한 사실이 명시됐다.A씨는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법인 계정별 원장, 자금일보,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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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적화물차, 단속 회피 '하이패스' 악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물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과적·적재 위반 측정을 피하기 위해 하이패스로 무단통과하는 불법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적발-수사-조치-후속대책 등 행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실상 '불법'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고속도로 과적측정차로 '통행의무 위반'은 2016년(342건), 2017년(476건), 2018년(705건), 2019년(51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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