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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05
- 【오산인터넷뉴스】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는 3월 4일(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연구용역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6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경기도의회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였다. 최종보고에서 책임연구자인 김종래 교수(대진대학교)는 도의회 인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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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비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올해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를 지난해보다 1천여 개소가 많은 6천 개소로 확대하고, 인증을 마친 일반음식점 4천800개소에 식자재 구입비 1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는 국산김치가 수입산 김치보다 3배가량 비싸기 때문이다.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외식업소의 식재료 부담을 줄이고, 전남산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지원 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중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 지정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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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채 상병 특검법은?
- 가톨릭프레스 2024-05-27
- ▲ (사진출처=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페이스북)14일,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563일만에 특별법이 공포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최종 의결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면서, “빠른 시일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는 지체없이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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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운명의 날'... 금감원 라임사태 제재심 재개
- 더밸류뉴스 2021-04-22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의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재개됐다. 진옥동 행장의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지면 신한금융은 한숨 돌리게 되지만, 중징계 확정시 내부승계구도 등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안건이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 기관 중징계와 함께 임원인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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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드론테러, 이제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4
- 2018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연설 도중 드론 폭탄 테러 피습을 당했고, 작년 9월 사우디 동부 해안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에 실린 폭발물에 의해 파괴됐다. 해외에서는 드론에 의한 테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드론 테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작년 전국 드론 등록건수는 3천398건, 비행승인 건수는 1만6천646건으로 드론 이용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드론은 이제 우리 사회에 각종 취미활동을 넘어 재해·재난, 농업, 인명구조를 위한 수색 및 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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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갑 건강경고,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뀐다
- 서남투데이 2022-04-13
-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4월13일에서 5월 3일 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적용 기간이 2022년 12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2년 12월 23일부터 24개월간 적용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제4기 경고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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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가계대출 0.03%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 뉴스케이프 2021-06-08
- 오는 10월 중순부터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가운데 0.03%는 서민금융으로 출연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6월 9일∼7월 19일)한다고 8일 밝혔다.일종의 '금융판 이익공유제'에 해당하는 서민금융생활 지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현재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에서 은행·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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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정부24에 접속해 재발급 신청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4-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는 분실 외에 훼손과 각종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분실’인 경우만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는 4월 9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196만 건으로 이 중 59만 건(30%)이 분실 이외의 재발급 대상이다.지금까지는 분실신고 외에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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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늘어나는 요양원 등 노인시설, 익혀야할 대피요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7
- 급격한 경제발전, 생활수준 향상 등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이에 따른 고령화 사회라는 부작용 또한 같이 맞이하게 되었다. 그에 발맞춰 노인 요양(병)원과 주간 보호센터 등 노유자시설이 늘어났고, 이에 각종 노인 요양 서비스(방문 목욕 등)의 확대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이뤄냈지만,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앞세운 시장 중심의 공급체계가 증가하면서 화재에 무방비한 요양병원들이 다수 생겨났다. 실제 화재 발생 시 노인 요양(병)원 특성상 거동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재난 취약계층’은 연기에 의한 질식으로 부상 또는 사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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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문예회관 일방적 공연 취소 통보, 명백한 불공정 행위”
- 뉴스케이프 2020-10-26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고 있지만 공연단체들에 대한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예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각지에서 공연이 취소되고 있지만 공연단체에 대한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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