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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1-16
-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의 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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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2025년 개별공시지가 1.42% 상승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2025년 전남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42% 상승했다고 밝혔다.전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547만 필지의 개별공시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 시군별로 모두 상승한 가운데 압해읍 도시지역이 설정 등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신안군이 2.30%로 가장 높게 올랐고, 그 다음으로 순천시 1.84%, 여수시 1.75% 순이었다. 반면 곡성군은 0.52%로 가장 낮게 상승했다.전남에서 개별공시지가 가장 높은 곳은 순천 연향동 상업지역으로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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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인권보호관,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인정, 시정조치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의 전남청소년미래재단(이하 ‘청소년미래재단’)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전라남도와 청소년미래재단에 시정조치 권고하라는 결정 통지를 하였다. 결정통지문에 따르면 가해자 2명은 피해자에게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감을 주고 질타, 무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또한 전라남도에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 강화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재단에는 인권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할 것과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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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3~14일 옛 경기도청사에서 수원시 전세피해자 대상 현장 설명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13일과 14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상담을 진행한다.설명회는 피해자들의 생업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등 총 2회 구청사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사건 피해자나 ‘전세사기’ 대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앞서 경찰은 수원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동일 임대인과 연관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 60여 건을 접수(미반환보증금 80억여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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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 서울 5호선 연장사업 박차
- 서남투데이 2023-05-22
- 방화차량기지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부지에 대한 김포시와 인천 서구 간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서울 5호선 연장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은 5월 21일 오전 10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및 ITF 교통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 김병수 김포시장,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방화차량기지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부지에 대한 김포시와 인천 서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원 장관, 김 시장, 강 구청장은 김포골드라인 수요 분산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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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당선인 "김정은 만남 굳이 피할 이유 없어"
- 와이타임즈 2022-05-07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당선인 대변인실 제공)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피하진 않겠지만 보여주기식 만남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7일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윤 당선인은 '전작권 전환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감시·정찰·정보 능력을 확보해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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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희칼럼] 故 송경진 선생님의 진정한 명예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 와이타임즈 2021-03-26
- ▲ 고 송경진 교사 영정사진과 학생들의 탄원서.[사진=유족 제공]2021년 3월 2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故 송경진 선생님에 대하여 2017년 4월 24일 부안교육지원청이 처분한 직위해제가 부당하므로 부안교육지원청이 송 선생님에게 내린 직위해제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 같은 사실은 휴대폰 문자를 통한 약식으로 유족과 변호사에게 전해졌으며 취소 결정 이유가 담긴 결정문은 다음 달 8일께 발송할 예정이라고 한다.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에라도 고인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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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종근 전 사령관, 공익신고자 인정…대검·공수처에 통보
- 경기뉴스탑 2025-02-19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 과정을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며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공익신고로 결정해 처리했다"고 밝혔다.공익신고자로 인정될 경우, 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곽 전 사령관이 관련 보호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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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5년 휴전' 거부뒤 가자지구 작전 확대 움직임
- 와이타임즈 2025-04-30
- ▲ 가자지구의 이스라엘군 탱크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이스라엘이 '5년간 휴전' 제안을 거부한 뒤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압박을 위해 가자지구 작전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예비군 동원을 크게 늘릴 준비를 하고 있다.이미 지난주 이스라엘 각료들은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결정적 단계'를 즉각 시작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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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가톨릭, ‘10년 공석’ 상하이 교구장 무단 임명
- 가톨릭프레스 2023-04-13
- ▲ (사진출처=Asianews)중국 가톨릭교회가 상하이(상해) 교구장으로 선빈(Shen Bin) 주교를 임명했다. 하지만 교황청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구장 임명을 결정하면서 2018년 교황청과 중국이 체결한 ‘주교 임명에 관한 잠정 협정’을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차례나 위반하게 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3일 교황청전교기구(PIME) 산하 매체 < Asianews >는 공문을 입수하여 다음 날인 4일 상하이 교구장에 선빈 주교의 착좌식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직전까지 장쑤성 하이먼 교구장이었던 선빈 주교는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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