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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부천시 등 12개 우수 시군 선정
- 경기뉴스탑 2023-06-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부천시 등 12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도는 지난해 기준 시․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사후관리, 주민지원사업 집행률 등 관리실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상 부천시 ▲최우수상 구리시, 고양시 ▲우수상 안산시, 의왕시, 양주시, 성남시 ▲장려상 군포시, 수원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등 12곳을 선정했다.주요 우수사례를 보면 부천시는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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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취소 소송 승소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법인 ○○학원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5일 수원고등법원은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한 학교법인 ○○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미지급한 도교육청 결정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지난 2019년 하반기 학교법인 ○○학원은 교원결원율, 법정부담금 납부율 등을 검토해 자체 채용이 불가하다는 도교육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0학년도 교원 신규채용을 진행했다.이에 도교육청은 2020년 3월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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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백신접종자 첫 인센티브 거리두기 정책 시행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8-20
-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발언 모습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하루 2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9시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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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 “사감위에 변칙 홀덤펍 등 불법사행 사업장 지도 · 감독 권한 부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불법 홀덤펍 등 유사사행행위 사업장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 · 감독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31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 홀덤 (Holdem)’ 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 변칙 홀덤펍 ’ 의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정상적인 홀덤펍은 손님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음료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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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하이마트 소비자 우롱 ‘경고’ 조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2
-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 롯데하이마트 소비자 우롱 ‘경고’ 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롯데하이마트에게 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위반 행위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소형 사업장이 아닌 대기업이 이 같은 조항을 어겨 관련 조치를 받는 건 이례적이다. 또한 공정위의 경고 조치는 누적이 계속되면 추후 법 위반을 했을 경우, 과태료, 영업 정지 등의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A씨는 롯데하이마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김치냉장고를 주문했으나, 배송이 별다른 이유없이 계속 미뤄지자 롯데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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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영 서울시의원, 가당치 않은 고발임을 뻔히 알고도 숨죽이며 지켜보는 오세훈 시장, 서초구청에 매우 유감!!
- 수도권탑뉴스 2022-05-04
- 지난 4월21일, 서울시 ‘건강생태계조성사업’의 보조금횡령사건이 고발, 접수된 바 있으나, 서울시와 서초구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서초2)은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25일, 이는 보조금사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으로서 시민단체의 보조금사업에 좋지 못한 인식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시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서울시에 매우 유감”이라고 의사표명을 했다. 건강생태계사업이란, 주민이 스스로 건강관련의제를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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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전·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예방 강화
- The Psychology Times 2022-11-10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7일 전·후 4주간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학교주변과 지역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교육지원청·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협업하여 수능 이후 긴장감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룸카페, 노래방, 무인텔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을 계도·점검한다. * 민간단체(자영업자‧직장인‧주부 등 구성)로 전국 250여 개 단체 2만여 명 활동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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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체납해놓고 외국인으로 신분 세탁, 버젓이 국내서 경제활동
- 뉴스케이프 2020-11-03
- 한국 국적을 말소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과 차량 구입, 사업체 운영 등 체납처분 사각지대에서 버젓이 경제활동을 한 신분세탁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11월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등록된 외국인 번호 약 360만 건과 국적 말소 체납자를 대조해 1차로 조사 대상 신분세탁 의심자 1415명을 가려냈다.이 중 2차 확인 작업을 통해 체납 상태에서 국내 경제활동 중인 83명을 최종 적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총 14억 6000여만원에 달한다. 도는 현재까지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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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양문석·공영운 공천철회 어려울 것"
- 와이타임즈 2024-04-0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후위기 극복과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민주당 10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은 1일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양문석 후보와 편법 증여 논란의 공영운 후보의 공천 취소는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당 자체에 제출한 서류를 아예 빼고 냈던 경우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는데 그랬던 케이스(사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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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 불량 쇼핑시설·산후조리원 23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8-15
- 비상구 통로 물건적치한 쇼핑센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화재경보 수신기를 고장난 채로 방치하거나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 물건을 쌓아둔 경기지역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이 소방 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일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23곳(24%)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A산후조리원은 화재경보시설인 수신기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고, B쇼핑센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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