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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 故박채영 선생 항일독립운동 활동 인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일제강점기 전남 여수에서 활동하던 박채영 선생의 항일독립운동 업적을 인정했다.진실화해위는 26일 전날 열린 제81차 위원회에서 박 선생의 항일독립운동 활동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에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박 선생은 1929년 8월 여수지역 독서회 가입을 시작으로 여수에서 항일운동을 벌이다 1936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1930년 6월 여수지역 독서회 지도를 맡았던 그는 사회과학연구회·청년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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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사무장병원 급여비 전액 환수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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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FOMC 의사록 20일 새벽3시 공개 이목 집중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19
-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이 한국시각으로 20일 새벽 3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이 한국시각으로 20일 새벽 3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4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4.2%로 13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이번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대부분의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19일 아시아 시장에서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했다.인포맥스 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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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1차 경선 여론조사 당원 20%·일반 80%로 확정
- 와이타임즈 2021-09-05
- ▲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정경선 서약식 및 선관위원장 경선 후보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최재형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 안상수 후보는 `역선택 방지조항 제외`를 주장하며 이날 행사에 불참했다. [사진=뉴시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경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여론조사 문항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5일 확정했다. 선관위는 대신 1차 컷오프 100%로 정해져 있던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80%로 낮추고 당원 투표를 20%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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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대교수협 '증원 집행정지' 각하
- 와이타임즈 2024-04-03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집행정지 심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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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장 취임 불승인
- 서남투데이 2023-08-18
-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가 제출한 이승정 당선인의 회장 취임 신청(’22. 10. 12.)을 8월 17일(목) 자로 반려(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 실시한 사무검사 결과, 정관 등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난 투표권 위임, 회장선거관리위원의 공정선거의무 위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승인의 근거인 당선인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문연은 2022년 8월 30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고, 이날 당시 회장이던 이승정 씨가 10표차로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직후 당선인 결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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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변경 .. 통일동산 활성화 마중물 역할 기대
- 경기뉴스탑 2023-03-13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13일, 탄현면 법흥리 일원 통일동산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 통일동산지구 재정비 용역을 착수한 후 실효성 있는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미개발 토지소유주의 사업계획 조회 및 주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2월 23일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수용’으로 통과해 13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했다.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주요 내용은 각 용지 별 밀도(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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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주민조례청구 플랫폼 운영, SNS, 의회소식지 등 적극 홍보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조례를 입안하는 ‘주민조례발안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입안를 의회에 청구하여 주민주도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월 13일 「전라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는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청구 방법 및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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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조달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 강경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5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업체 23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했다. 먼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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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1-16
-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의 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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