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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로 사업 활성화
- 수도권탑뉴스 2021-01-20
- 서울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시 10층 이내(기부채납시 최고 15층) 범위에서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 법정 용적률(2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음에도,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에서는「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최고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법정용적률(250%)까지 주택을 건설화는 것이 어려웠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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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었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토건비리 사건 관련 신속한 수사 5대 원칙 ▲교정 가석방 제도의 올바른 4가지 개선 방안 ▲대법원 전후관예우 문제 3가지 대책 ▲국선변호제도 내실화 위한 평가제도 도입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4가지 근본적 개선책 ▲교정시설 수용자 유해간행물 반입 구독 등 문제점 지적과 동시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소 의원의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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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노조 “조교·학생연구원 등 학생임과 동시에 노동자···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서남투데이 2020-10-06
- “조교·학생연구원·학회 간사·강사 대학원생들도 학생임과 동시에 일하는 노동자다. 대학원생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대학원생노조)는 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안전한 대학 조성과 대학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입법 활동을 촉구하는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대학원생노조는 “우리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는 대학 내 갑질과 실험실 안전사고 등 여러 문제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생임과 동시에 대학 노동자들이다”고 호소했다.대학원생의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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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방통위 2인체제 복귀
- 와이타임즈 2023-12-29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공석이었던 자리가 28일 만에 채워졌다. 가까스로 1인 체제를 벗어나게 됐지만 2인이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데 따른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부담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인사청문회 이후 김 위원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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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5대 개혁' 띄우고 소통 강화 '국정 드라이브'
- 와이타임즈 2022-12-20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앞둔 연말부터 5대 정책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대국민 소통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태세다.윤 대통령은 개혁 로드맵을 짜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 판단, 일반 시민을 포함한 사회 각계 각층과의 소통을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2시간 30여분에 걸쳐 국민패널 100인과 함께 진행한 진행된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노동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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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김건희 특검'·방송 3법 등 尹거부권 법안 재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과 가계 부채 지원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연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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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정상 가동 전망
- 경기뉴스탑 2023-03-25
- 운암뜰예상도(사진=오산시 제공)[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에서 추진 중인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제404회 국회 제1차 국토교통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을 보면 ‘공포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선정된 민간참여자(우선협상대상자 포함)의 경우에는 3년간 적용치 않는다’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보다 앞서 작년 6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답보상태던 운암뜰 개발사업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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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장송지 의원,‘4년 의정활동 마무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1
- [목포=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 장송지 의원이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장의원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전남지회,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민주평화당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등 폭넓은 사회활동을 하였으며, 2018년 제11대 목포시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제11대 목포시의회에서는 관광경제위원회 소속으로 4년 동안 시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복리증진과 지방자치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목포문학상운영조례, 출자·출연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정조례, 지역서점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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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2023 신년 언론인과의 간담회 개최
- 평택문화신문 2023-02-02
-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2023 신년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의원 및 지역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개원 32년 이래 첫 대규모 언론 간담회로 제9대 평택시의회의 지난 7개월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한편 시의회가 올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유승영 의장은 이날 직접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지난해 주요 의정 성과, 회기 운영 결과 및 2023년 의회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한 데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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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시·정 "정부, 공공의대 설립 및 의료불균형 해소해야...국민 생명 직결"
- 서남투데이 2023-03-06
- 노동·시민사회·정당(정의당, 경실련,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의료 노련)(이하, 노·시·정) 연합이 "정부는 지체없이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 국가 주도하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급과 배치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시민사회·정당 의사인력 확충 관련 공동활동 선포 합동 기자회견`에서 노·시·정은 "지역간 의료격차와 필수·공공의료 공백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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