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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우리 이웃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약속,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6
- 이웃나라 일본은 65년만에 가장 이른 5월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독도 문제 등 각종 이권 문제로 서로가 투닥투닥 하여도 유독 이른 시기에 내리는 장마 소식을 앞다투어 우리는 알리고 있다. 이처럼 이웃 간에는 상대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소식을 나누고 알리고 한다. 소방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데,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를 가장 기본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다시 말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비상구와 피난‧방화시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유심히 살펴보면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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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대한변협, 변호사 대상 ‘행정심판’ 맞춤형 교육 실시
- 서남투데이 2023-10-23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21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변호사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행정심판 제도 및 주요 재결례, 실무 등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담당 상임위원을 포함해 4명의 강사가 행정심판 제도 일반, 사례 및 절차 등을 소개하고 변호사들과 자유롭게 질의·토론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구제와 관련 실무자 사이버교육, 예비 법조인 대상 특강, 모의행정심판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왔다. 국민권익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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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입찰공고 후 개정 법령 적용·벌점 부과 `무효`
- 서남투데이 2021-12-30
- 건설공사 입찰공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님에도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해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벌점부과처분을 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관리청은 건설기술인 A씨가 2017년 6월에 도로건설공사 시공 과정에서 `5미터 이상인 거푸집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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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SRF사용허가’ 행정소송 항소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4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SRF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한 1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주시는 14일 윤병태 시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에 대해 “주민들의 건강권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고형연료 품질 문제는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결을 받고자 항소장을 제출했다”라고 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8월 25일 한국지역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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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동두천시 배달오토바이 안전문제 논의
- 뉴스포인트 2021-05-13
-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동두천시 배달오토바이 안전문제 논의[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2일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동두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동두천시청 교통행정지도팀장과 함께 동두천시 배달오토바이 안전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이 날 정담회를 통해 배달오토바이의 위법운행, 위협운행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소상공인, 배달라이더, 소비자의 입장을 논의하였으며, 안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토바이 안전 캠페인, 시민 신고보상제 등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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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비상구는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문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5
- 비상구의 사전적 의미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하지만 평소 비상구는 잘 사용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상구를 시건 해 두거나, 비상구에 물건을 적재하는 등 비상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연기가 자욱하고, 화재로 인한 정전 등이 발생 했을 때 사람들은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방향성을 잃게 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겨우 찾은 비상구가 잠겨 있고, 물건들이 적치 돼 있다면 이것은 생명의 문이 아닌 지옥의 문이나 다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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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1년"
- 뉴스케이프 2020-12-3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올 한 해는 비상식과 비정상적 상황이 나라를 덮으면서 가혹했던 1년”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코로나 경제 위기, 부동산 대란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빈곤층이 55만명 늘어 270만명을 넘어섰다. 한마디로 정부 실패가 민생과 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1년”이라고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치와 민주주의 질서가 파괴됐다”며 "무소불위 거대권력이 폭주하며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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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동물용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1-10-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동물용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과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등 도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체 90여 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무자격자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약사법’에 따라 수의사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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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출산국립공원 봄철 산불방지대책기간 일부탐방로 통제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0
- [전남인터넷신문]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광선)는 봄철 산불예방 및 국립공원 자연자원의 보호를 위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탐방로 일부 구간의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통제 강화 구간은 기존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통제 중인 강진 무위사~미왕재(2km), 영암 용암사지~홍계골(2.8km) 등 2개 구간(총 4.8km)이며, 봄철 산불방지대책기간 동안 산불예방 및 공원자연 보호를 위하여 무단입산,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주옥 탐방시설과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여가생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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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등록요건 미달 등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106개 업체 적발
- 서남투데이 2023-11-23
- 경기도는 지난 9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74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필수요건인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기간 중 52개 업체는 부동산개발업을 폐업 처리했으며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9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97개 업체에는 총 6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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