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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위험물 무허가 장소 저장 등 도료 제조업체 불법행위 7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11-30
- 불법행위 주요사례(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위험물 지정수량의 12배를 초과한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는 등 도료 제조업체 내 불법행위 7건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도내 도료 제조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 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관계자 7명(7건)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위반 내용은 ▲위험물 제조소를 완공검사 전에 불법 사용한 행위 1건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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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정착을 위한 특별단속반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0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소방서(서장 최형호)는 3월 8일부터 나주시 관내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한 현장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정착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제2항이 2020.9.10. 시행되면서 의무화 되었다 이는 기존 소방시설공사 방식(일괄발주)이 발주자로부터 일괄 도급받은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 일부를 떼어낸 뒤 전문소방업체에 소방공사를 하도급함으로써 종합건설업체가 남기는 이윤(중간마진) 때문에 소방공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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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새벽 1시 연장
- 서남투데이 2021-02-09
-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평소 서울시 관할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21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설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10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15일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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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박민식 후보자,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서 자격 없어"
- 서남투데이 2023-05-22
- 은 박민식 후보자의 18대 국회 법사위원 시절 겸직했던 `법무법인 하늘` 변호사로 조직폭력배의 폭력사건 등 16건의 사건을 수임해 판결문에 이름이 명기된 것에 대해 “국회법 위반이고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박민식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박민식 후보자는 법사위원으로 당시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국회의원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휴업한 변호사는 일체의 법률사무가 불가하다는 것을 법조인인 박민식 후보자가 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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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식품 품질인증품. 상시관리 체계 구축!
- 뉴스포인트 2021-03-1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증품 관리를 강화한다.전통식품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식품으로서,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전통식품 인증품은「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농식품부에서 장류, 김치류, 떡류 등 전통식품 84개 품목을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2월말 기준 442개 업체 736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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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李선거운동 단톡방' 논란 박범계 수사 착수
- 와이타임즈 2022-03-04
-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검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용 단체 대화방에 참가했다는 논란으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박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일 선거 사건 전담 부서인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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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오염물질 배출 불법행위 66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2-12-14
- 오염물질 배출 불법사례(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비산먼지를 발생시키면서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하거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를 세척하지 않거나 차량에 물을 뿌리지 않아 흙먼지를 도로에 그대로 떨어뜨리는 등 환경 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의심사업장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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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새벽 1시 연장
- 뉴스케이프 2021-02-09
-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경부고속도로 CCTV 설치 구간 (자료=서울시)평소 서울시 관할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21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설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10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15일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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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위해 건축자재 점검 나서
- 서남투데이 2023-11-13
-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친환경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20여 개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건축자재 합동점검은 부실한 친환경 자재가 생산·납품되어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해왔으며, 그간 총 16개 품목의 95개 업체를 점검하여 21건의 부적합 자재를 적발하고 전량 폐기 또는 재시공 조치 등을 취한 바 있다. 작년의 경우 인조대리석 등 4개 품목의 1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총 3건의 자재가 친환경·KS 기준을 충족하지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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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이제 안 참는다, 중대 환경범죄에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 뉴스케이프 2020-11-03
-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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