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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마을활동가’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동을 촉진·발굴하고 마을 현장에서 주민주도의 활동을 밀착 지원할 순천시 마을활동가 6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마을활동가는 위촉일로부터 2025년 12월까지 활동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마을만들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안정적 사업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선발된 마을활동가들은 소정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동 현장 지원(모니터링, 마을기록, 정산 지원 등), 읍면동 마을계획 수립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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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 즉각 직무 배제…수사·체포·구금해야"
- 경기뉴스탑 2024-12-06
- 이재명 대표 특별성명(사진=SBS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내란 범죄"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강하게 질타했다."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범죄 수괴"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별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권력 강화와 유지 수단으로 삼았다”며 “이는 민주주의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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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등에 관한 실태조사 불시 합동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7-30
- 합동점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경기도는 지난 29일 파주시 건설 현장에서 파주시 등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과 관련해 합동점검을 불시 실시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6월 건설사업자와 건설기계사업자간 임대차계약을 도가 직접 확인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정책 발표 이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위해 진행됐다. 경기도는 파주시 등과 점검반을 구성해 불시에 ‘파주시 관내 도로공사 현장’의 합동점검을 했다. 합동점검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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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 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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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 2024-10-16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수입(일본산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안성시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수산물 전문 음식점, 횟집, 수산물 전문 판매장 등이며, 점검사항으로는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 표기 및 미표시된 원산지 확인, 수입물량등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집중 점검 품목으로는 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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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탄핵안 오늘 표결 …여당 내 이탈표가 최대 변수
- 경기뉴스탑 2024-12-07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알리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YTN뉴스, 한겨레 재인용)오늘(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다. 야권은 대통령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를 저질렀다며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처럼 헌정사에 중대한 순간이 될 이번 표결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여당 내 이탈표가 관건…탄핵 가결 여부 초미의 관심사탄핵안의 가결 여부는 국민의힘 내 이탈표 규모에 달려 있다. 특히, 계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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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31일까지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 지원을 위한 기본형 직불금 신청 기간을 31일까지 한 달 연장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기본형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시 수산, 농업, 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전년에서 당해 연도로 시행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 요건을 갖춘 어업인에게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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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자산처분·가압류 금지명령 티메프 환불 등 사실상 멈춘다
- 와이타임즈 2024-07-30
-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티몬·위메프에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두 회사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에 배당하고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법원은 개시 여부 결정 전에 대표자 심문에서 회생 신청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산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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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주민피해 최소화에 행정력 집중
- 경기뉴스탑 2024-07-25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 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직권취소가 부적정한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향후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회신받은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법률 자문 결과,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며,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장래 피해의 우려만으로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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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삭제 정보·적정가 제공 '중고폰 인증 사업자' 나온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거래 가격 적정선이나 개인 정보 완전 삭제 여부 등이 확실치 않아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던 중고 휴대전화 거래 시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올해 안으로 시행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 휴대전화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 휴대전화 거래 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중고 휴대전화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사업자를 안심 거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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