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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TF 통해 `악성민원` 대응방안 마련 추진
- 서남투데이 2024-03-08
-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월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 협박 등을 포함한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반복 전화 등 민원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검토·분석한다. 또한,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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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 도의원, 획일적인 참문어 금어기 지정에 강한 반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전남도가 지난 13일 발표한 문어 금어기 시기(5월 24일 ~ 7월 8일) 지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해양수산부에서는 문어의 자생복원력 향상 등을 위해 시행령을 통해 올해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6일간을 참문어 금어기로 지정했다. 다만, 각 지역별 어장 여건을 감안해 각 광역지자체장이 5월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을 금어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전남도는 문어 금어기 시기 지정을 위해 어민과의 간담회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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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어업인 자발적 자원관리협약, 면허어업도 포함되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9일 면허어업 종사자들도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 단체가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어업자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 고기의 탈출을 위한 그물코 확대, 자율 휴어, 어획보고 등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지키기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자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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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농수산업계 청탁금지법 20만원 상향 요청에 "국민들 의견 중요해"
- 뉴스케이프 2021-01-06
-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이 날 면담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이 참석했다. 회장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농어민 지원을 위해 금년 설 명절에 한우･화훼 등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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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집중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9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 목포시가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 규제 사항을 알리기 위해 28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평화광장 일원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등이 추가로 사용 금지됐다. 다만, 음식물을 배달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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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사업’ 내달 5일까지 교육훈련기관 모집
- 서남투데이 2024-02-23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과 건설현장 취업 지원을 위해 ‘2024년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할 건설 부문 교육훈련기관 모집에 나선다. 모집은 내달 5일까지로 건설부문 5개 직종(▲건설용접 ▲배관 ▲형틀(비계) ▲철근 ▲도장)과 스마트 건설 1개 직종(디지털 건축설계(BIM))으로 도내 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요건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자격요건과 훈련시설 기반 등을 확보한 기관으로 신청마감일 기준 교육훈련을 위한 자체 교육장과 실습 장비를 갖춰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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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고향사랑기부제’ 지방재정확충의 마중물이 되기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2
- 정부는 2021년 전국 89곳의 기초자치단체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그 중 전남은 22개 시‧군중 16개가 해당된다. 해마다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재정은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수 년 동안 많은 논의를 거듭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2021년 10월 19일 제정하였고, 2022년 9월 13일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는 조례제정을 추진중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 거주지역이 아닌 기초 및 광역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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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헌재 '검수완박법 유효' 위장탈당 입법 괜찮다는 건가"
- 와이타임즈 2023-03-24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장관은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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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위험성 평가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교육 현장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나섰다. 현재까지 전 기관 중 80%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했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대책 수립․이행을 위해 위험성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 방식을 교육 현장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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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만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장석웅 교육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예방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월 27일(금) 시행된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 안전복지과 안전교육팀을 (가칭)중대재해예방팀으로 전환하고 전담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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