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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광주 광산구의장, ‘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사)한국거버넌스학회와 (주)에스알비무등일보가 주최·주관하는 ‘한국거버넌스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공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참신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광역·기초의원들을 선정해 격려함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제9대 광산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 중인 김명수 의장은 ‘광산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해 시책 일몰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능률과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행정혁신의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광산구 경로당 운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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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전당대회 '당원투표 100%'·결선투표제 도입 의결
- 와이타임즈 2022-12-19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김석기 사무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국민의힘은 19일 내년 3월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100%'로 당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당 대표 최다 득표자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하는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또 대선 경선 등 공직선거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 정당이 없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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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방문돌봄종사자 9만명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 뉴스케이프 2020-12-14
- 정부는 12월 14일 월요일,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지난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가능한 대책을 우선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3차례 본회의와 20여차례의 작업반 회의 및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보호가 필요한 필수분야 종사자를 발굴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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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 배제·민간 경쟁…LH, 카르텔 깬다
- 와이타임즈 2023-12-12
- ▲ [진주=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또 건설업계 카르텔 혁파를 위해 감리·설계·시공 상호견제 체계를 구축한다.국토부는 12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후속 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민간과의 경쟁 체제로]먼저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현재는 공공주택 공급 시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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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수평증축 더 넓게…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 수도권탑뉴스 2021-01-21
- 서울시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했다.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 서울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역 지정시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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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 갖춘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 서남투데이 2024-02-26
- 서울 ‘1인 가구’ 150만 시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7%를 넘어선 가운데 지난달 서울시가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을 내놓았다.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의 공유주택으로, 개인 생활에 꼭 필요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 더 넓고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공유 공간’이 제공된다. 시는 앞으로 1인 가구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 1인 가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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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안 무력화 지적에 "법률대로 하는 것"
- 와이타임즈 2022-08-12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일명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상식과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이날 공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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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기 경기도의원,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및 정신건강 지원 근거 마련
- 경기뉴스탑 2025-04-10
- 김영기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의왕1(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학교 현장에 외부인 침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응하여 교원의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개정안에는 학교 방문 사전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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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시 마스코트 사용 문턱 낮춰
- 경기뉴스탑 2025-04-07
- '의돌이와 랑이'(사진=의정부시)[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의돌이’와 ‘랑이’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4월 7일 공포했다. 시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의정부시 마스코트 ‘의돌이’와 ‘랑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지난 3월 21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 시는 마스코트 사용료를 관련 법령과 사용권자 간 협약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용료 면제 대상도 관내 중소기업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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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1
- [전남인터넷신문]강진소방서(서장 정용인)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개정안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이 확대된 점을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11인승 이상 승합차 외에도 일부 일반 승용차와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강진소방서는 도로변 캠페인, 리플릿 배포, SNS 홍보 등을 통해 군민들이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 증가로 인한 화재 위험도 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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