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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배상책임, 2심도 인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7
- [전남인터넷신문]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2심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이중민 김소영 장창국 부장판사)는 17일 응우옌 티탄(64)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응우옌씨에게 3천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살상에 가담한 부대원의 고의나 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가해 부대원들이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고, 살상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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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7일 군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집행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에서 연 1조원 규모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자체에 배분하는 재원. 영암군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4년간 262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농업기계 안전교육보관시설 건립’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은 이번 보고회는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성과분석 결과’ ‘기금 집행률’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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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오늘부터 본격 변론 .'체포' 尹대통령 불출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6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16일 본격 시작된다.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이 당사자인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조기 종료된 만큼, 탄핵을 둘러싼 양측의 본격적인 법리 공방은 이날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연다.헌재는 14일 첫 기일에서는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 정도만 파악한 뒤 4분만에 첫 변론을 종료했다.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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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업 프랜차이즈, 상표 미등록 비율 35%에 달해
- 여성일보 2024-12-02
- 브랜드 개발 업체 브랜드셋은 국내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상표등록 비율이 약 65%이며, 무려 35%의 브랜드는 상표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브랜드 관리와 상표의 법적 보호가 필수적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사용권과 운영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가맹비와 로열티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브랜드셋의 외식업 프랜차이즈 상표등록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35%의 브랜드가 상표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현재 출원 중이거나 출원해 거절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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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최종 결론 임박…헌재 결정 주목
- 경기뉴스탑 2025-03-16
-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론이 임박한 가운데 시민들과 함께 장외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종결한 지 2주 이상이 지났음에도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오는 19~21일 중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역대 최장기 탄핵심판…결론 늦어지는 이유는?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이미 소추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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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5당,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가담 혐의 고발도
- 경기뉴스탑 2025-03-21
-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헌법재판소 결정 무시... 헌법 질서 훼손"이번 탄핵소추안 발의의 핵심 사유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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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면 감형될까? 심신장애에 대하여
- The Psychology Times 2024-12-02
- [한국심리학신문=정혜린 ]지난 5월 6일 의대생 최모 씨가 자신의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최 씨는 첫 공판에서 자신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신감정을 받고 난 뒤 심신장애 상태가 아님이 밝혀졌고, 검찰은 최 씨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 외에도 피의자가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심신장애란 무엇일까?심신장애와 형법: 감형의 법적 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형법 제10조 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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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앞서 해당 문서 목록이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보호기간에 있다는 점을 들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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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보호 등 복지 분야 민생 안정 대책 꼼꼼히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탄핵정국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보호 등 복지 분야 민생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화순군의 복지 분야 민생 안정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 등 누수 없는 복지사업 추진화순군은 질병, 실직, 사고 등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기초생활 지원을 위해 12월에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1729세대에 9억 2525만원, 차상위계층 540세대에 생활안정지원금 1080만원과 난방비 1620만원을 지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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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 어워즈 조직위, 제7회 PRESS AWARDS 수상자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4
- [전남인터넷신문]프레스 어워즈 조직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문주현 MDM그룹 회장, 이치수 세계언론협회(WPA)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장 ·신문협 회장)는 ‘제7회 PRESS AWARDS (프레스 어워즈)’ 각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이하 세계총연맹)(http://www.wfple.org) 부설 프레스 어워즈 조직위원회(이하 프레스 어워즈 조직위)는 대한민국 국회(이정문 국회의원), 세계언론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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