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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이문규·윤여훈 주무관, 건축 인허가 관리시스템으로 특허 취득
- 경기뉴스탑 2022-10-27
- 건축 인허가 관리시스템으로 특허를 취득한 이문규 주무관(좌측)과 윤여훈 주문관이 특허증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공직자 2명이 함께 개발한 ‘건축 인·허가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이 특허를 받았다.시는 공공건축과 이문규 주무관(7급)과 주택과 윤여훈 주무관(7급)이 개발한 ‘건축 인·허가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이 특허 출원 2여년 만에 특허(특허출원번호 제 10-2020-0117791호)를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특허를 받은 프로그램은 건축물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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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전국 최초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나서
- 경기뉴스탑 2023-05-08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이는 다수의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가 존재하는데도, 현행법상 군인과 군무원만 고엽제 피해지원을 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민간인 피해자 실태조사를 거쳐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검토는 물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현재 대한민국의 유일한 DMZ 내 민간인 마을 대성동 주민들 중 상당수가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주민들이 아무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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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실감나는 ‘2021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시행
- 경기뉴스탑 2021-03-18
- 염태영 시장(가운데)과 조청식 제1부시장(오른쪽), 조무영 제2부시장이 지난 2월 25일 열린 ‘3월 중 확대간부회의’ 중 ‘규제개혁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혁신성장 규제개혁’을 목표로 ‘2021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규제개혁 추진계획은 ▲수요자, 현장 중심 규제 발굴 ▲규제개혁 역량 강화 ▲규제개혁 기반 조성 ▲규제개혁 공유 확산 등 4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된다. 수원시는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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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관계공무원 징계요구
- 수도권탑뉴스 2021-09-17
- 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이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일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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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 거부 남양주시 기관경고 ..감사관 등 적극가담자 4명 중징계 요구
- 경기뉴스탑 2021-09-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일 남양주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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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선 평택시장,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현장점검
- 서남투데이 2025-03-10
-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 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고덕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다수의 직원이 상주하며 펌프실 등 기계 설비가 운영되고 있어 안전 관리가 필수적인 곳으로, 정 시장은 안전 기준 이행 여부, 위험 요소 사전 점검 및 조치,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점검과 안전 기준 강화를 통해 공공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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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경찰, 30년간 변화없어 경찰국 신설해 지휘·감독할 것"
- 와이타임즈 2022-06-27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소속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의 경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고안을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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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기 절차 31일부터 대폭 간소화...지점·본점 이전 시 한 곳만 등기
- 서남투데이 2025-01-14
-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민법과 상법 등에서 분사무소·지점 등기부가 폐지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제처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법무부 등 20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인 등기 절차의 대폭 간소화다. 우선 수협은행 등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는 더 이상 본점과 지점 모두에서 등기할 필요 없이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지점의 명칭과 소재지, 설치 연월일 등도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법인이 본점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도 절차가 간단해진다. 기존에는 이전 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 양쪽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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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온배수와 열오염
- 가톨릭프레스 2021-07-16
- 1. 발전소 온배수란?2. 온배수와 해양 수온3. 따뜻해지는 바다와 이산화탄소 배출4. 원전 온배수와 해양생태계5. 발전소 온배수 관련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5-1. 온배수 관리 규정의 사각지대5-2. 외국의 온배수 규제5-3. 개선 방안후쿠시마 1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로 여느 때보다 원전과 해양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측이 제공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과 오염수가 바다에 지속 방류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방사능 오염수 논란 이전 지난 수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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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낚시어선 거점 항포구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오늘(24일) 관내 거점 항포구인 진도 서망항에서 우수 낚시어선 1척을 선정해 감사장과 부상품을 수여했다.* 거점 항포구 : 낚시어선 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전국 10대 항·포구 외에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근거지로 활용하고자 선정한 주요 항·포구목포해경은 진도 서망항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 낚시종사자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수 낚시어선을 선정했다.우수 낚시어선 선정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목포해양경찰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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