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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0 20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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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는 무용과 교원 채용 비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6
- [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는 2021년 말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부조리 건으로 총장, 교무처장, 학과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년 넘게 사건을 끌다가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으며, 논문대필, 연구비 횡령 등 고발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달랐다. 조선대 무용과 교원 채용시 학과장 주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지원자 A씨에게 조선대 측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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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계획, 내년 12월 전 완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국방위원회)은 29일(목) 오후 2시 광주 무등산 방공포대를 방문해 국방부·군‧광주시‧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현장 합동토의를 개최하고, “무등산 방공포대 부지에 대한 광주시의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만료되는 2023년 12월 전까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계획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송 의원은 이전사업의 선행조건이자 최대 과제인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해 “국방부는 이전사업 주체로서 부지 선정을 광주시에 떠넘기지 말고, 부대운영·임무·작전·경제성 등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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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 임대수탁사업 헌법 무력화 수단으로 ‘전락’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국회의원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무력화 수단으로 전락한 농지 임대수탁사업 실태를 지적하고, ‘농지 공적관리’ 취지에 맞게 개선을 주문했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올해 6월까지 최근 4년간만 따져도 11만7,137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이 중 13%인 1만 5,238건만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 공고’를 거쳐 계약이 이뤄졌고, 나머지 87%인 10만1,899건은 공고 절차 없이 임대 계약이 체결됐다.대부분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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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 "복지부, 적발된 불법광고 48% 방치"
- 뉴스케이프 2020-10-22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년도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 1753건 중 48%인 850건의 불법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의료광고는 현재 자율심의기구 3곳에서 사전심의를 맡아 진행 중이다. 이들 심의기구 3곳은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 현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자율심의기구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19년도 모니터 결과를 살펴보면, 모니터링한 총 4905건의 광고 중 의료법 위반 광고수는 의료광고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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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준 이천시장,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정부건의
- 경기뉴스탑 2021-10-09
-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정부건의 이천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통계에 잡히지 않는 중소형 물류창고를 제외한 2020년 기준 전국의 대형물류단지 17개 중에 경기도에 14개가 있어 사실상 전국 물류센터의 대부분이 집결해 있는 경기도에서 앞으로는 대형 화재사건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난 7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스마트도시연합 2차 행사에서 7개시를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근로감독권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감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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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대학생 기후원정단 강원도 홍천서 출정식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31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대학생 기후정의단체 대학생기후행동은 7월 30일(금)부터 8월 1일(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홍천, 참척과 경상북도 울진 등을 순회하며 기후위기를 유발하거나 방관하고 있는 기후범죄 현장을 직접 찾아간다. 7월 30일 13시 홍천군청 앞에서 ‘2021 대학생 기후원정단 출정식’을 갖고 홍천군의회로 이동해 경고장을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현재의 지구온도 상승과 기후변화의 양상은 1020세대의 생존과 사활이 걸린 전 사회적 비상사태다. IPCC의 1.5도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2030년 NDC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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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진흥 위한 디지털자산법(암호화폐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명명하고,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진흥하는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자산법)’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신고, 거래내역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거래소 신고를 앞두고 있다.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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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SRF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장 제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3
- [전남인터넷신문]지역 주민 반대와 이해당사자 간 법적 다툼 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어온 전남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3일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한 시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10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을 기각하며 난방공사 손을 들어줬다. 이 재판은 앞서 지난 해 4월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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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가톨릭대 신학생들, “윤석열 정권 우려스럽다” 시국 선언
- 가톨릭프레스 2023-10-19
- ▲ (사진출처=대전가톨릭대 학생자치회)11일, 대전가톨릭대학교 신학생들이 윤석열 정권의 변화를 촉구하며 시국선언을 했다.이들은 “오늘날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다. “국가 지도자들은 생명의 가치를 옹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특별한 책임이 있음에도(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생명의 복음’ 제90항 참조), 윤석열 정권은 이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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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9
- 목포시가 1월 20일(내일) 목포시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산·온금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자문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 변경안에는 최고 22층 규모의 700세대 아파트 건립을 계획으로 담고 있다. 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이하 소통과연대)는 지난해 8월 6일, 목포시가 추진하는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안)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상생안’을 함께 찾아보자며 의견을 적극 개진해달라는 목포시 요청에 따른 것이다. 소통과연대 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아파트 건설 시 세대 수에 대해서, 목포시(422세대)와 조합(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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