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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0 50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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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2023년 상반기 맞춤형복지급여 503명 신규 책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2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올해 상반기에 맞춤형복지급여 신규 수급자 503명을 추가 책정하여 제도권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맞춤형복지급여는 생계곤란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엑 지급하는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말한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초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연소득 1억(월 소득 834만원) 미만, 재산가액 9억원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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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0-0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이달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회보장급여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타법의료급여 등 복자사업의 수급자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가 변경 통보된 1,879 가구다.오산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 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76종의 소득·재산 공적 자료를 파악해 부정수급이 확인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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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교육’23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2-23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올해부터 수원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 수준으로 상향되고,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돼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수원시는 23일 비대면 방식(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교육’을 열고, 구·동 담당 공무원 70여 명에게 사업 내용을 알렸다. 이번 교육에서는 ‘수원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급여 지원 대상 확대’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개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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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한다. 생계급여 지원 수준은 1인가구 기준 월 62만 3천 원에서 월 71만 3천 원으로 최대 9만 원(14.4%) 인상하고, 4인가구 기준 월 162만 1천 원에서 월 183만 4천 원으로 최대 21만 3천 원(13.16%) 인상한다.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의료급여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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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 적용
- 더밸류뉴스 2021-09-06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게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6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공제액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각각 6억원까지만 공제가 이뤄진다. 1주택 공동 명의자들이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도 1주택 특례 신청 시 완화된 1주택자 종부세제를 적용한다.이는 지난해 개정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명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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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0-08-03
-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입원적합성심사는 2016년 9월 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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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2021년 복지서비스 강화로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 펼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올해 복지예산 1조 47억 원을 들여 아동부터 장년층, 노인, 장애인, 외국인, 취약계층, 위기가구 등에 한층 강화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정책을 펼친다. ▶ 촘촘한 복지정책으로 사각지대 해소 올해 시는 촘촘한 복지정책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 및 급여별 선정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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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주민세 9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주민세 개인분 3만9백 건에 대한 3억3천 6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원이다.다만,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제외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이체,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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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19일부터 출생통보제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7-17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9일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는 2023년 6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냉장고 영유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출생일로부터 14일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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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코디 「광주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아시나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홍승미)은 ‘광주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통한 병역진로설계와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병역의무자 및 지역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21년 7월 광주 동구 학동(광주전남지방병무청 맞은 편)개소하여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맞춤형 병역이행을 도와주고 있으며, 참여형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 등 다양한 병역진로설계서비스로 교육청 등의 진로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병역진로설계서비스는 군(軍) 복무를 사회진출의 디딤돌로 만들기 위해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 교육,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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