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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사단' 한동훈 법무…비서실장 김대기 통일 권영세
- 와이타임즈 2022-04-13
- ▲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초대 정부 2차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됐고 대통령 비서실장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인선안과 함께 ▲김인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지난 11일 내각 1차 인선에 이어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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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맞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경우 정당화할 수 있는가
- The Psychology Times 2023-07-10
- [The Psychology Times=최서영 ]※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 되었습니다. 30여년 동안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아내 A씨. 그녀는 장밋빛 미래를 바라보며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꿈꿨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결혼 직후부터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고, 딸에게는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하며, 살해협박까지. 유독 그날따라 남편의 폭력 수준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는데… 아내는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를 흉기로 찌르기로 결심한다. 위의 사례는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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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왜곡에 벌금형·무더기 기소…특별법 제정 4년 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6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 4년 만에 본격적인 형사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수사기관이 5·18을 폄훼한 이들을 무더기 기소한 데다가 사법기관도 유죄를 확정하면서 현실화한 법 적용에 대한 오월 단체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6일 5·18 기념재단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 특별법 위반)로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특별법이 시행된 2021년 광주시로부터 고발당한 이들은 수년간 이어진 경찰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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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내 공공기관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 권고 .. 내식구 감싸기 원천 봉쇄
- 경기뉴스탑 2021-06-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도근 기자]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공공기관이 근거 없이 징계처분을 감경할 경우에는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공직자로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로 운영 중인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수년간 각종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 상당수 공공기관이 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면죄부를 주거나 봐주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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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당선시 가장 먼저 경제상황점검 지시..개혁보다 민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대통령 당선 시)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성남주민교회에서 한 기자회견 후 '대통령 취임 후 무엇을 첫 번째 업무로 지시할 것인지 생각한 것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사법 개혁과 관련한 구상을 묻는 말에는 "개혁해야 할 과제는 각 부문에 많이 산적해 있지만 지금은 개혁보다 급한 것이 민생 회복, 경제 회복"이라고 강조했다.'취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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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발견] 문재인 대통령 출생 의혹에서 발견했다▶책 대신 총칼 선택한 군번 없는 6.25 참전 학도병
- 영천투데이 2021-03-28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 출생 의혹에서 발견했다.- 책 대신 총칼 선택한 군번 없는 6.25 참전 학도병- 잊혀져간 어린 영웅 , 호국 도시 영천의 자산. ▲ 영천신문/영천투데이 장지수 기자지난 3월11일 영천신문(지면) 3면과 12면에 문재인 대통령의 출생 의혹에 대한 기사와 광고가 동시에 나갔다. [영천투데이 3월7일자 기자수첩]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메가톤급 의혹이다. 때문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도 남았다. 특히 중앙 일간지가 거부한 광고를 감히 지역 주간지에서 용기를 내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게제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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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현안설명회 가져 .. “2차 재난기본소득은 방역당국 입장 존중”
- 경기뉴스탑 2021-01-18
- 18일 오후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정 경기도당위원장, 권칠승 정책위원장, 김철민 경기도형 뉴딜특위 위원장, 정춘숙 포용복지국가 특위 위원장, 소병훈 평화와문화발전 특위 위원장, 양기대 지방분권발전 특위 위원장, 민병덕 수석대변인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기도정 현안설명회를 마친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제기본권 확보를 통한 경제정책에 집중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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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뇌물…민주 총선후보 적격 논란
- 와이타임즈 2024-01-12
-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가 10차에 걸친 검증 작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 판정 번복이나 폭행 등 전과 이력, 1심 실형, 뇌물혐의, 미투 파문 등이 있음에도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논란이 12일 확산하고 있다.전날(11일) 발표된 10차 결과를 보면 '적격' 판정을 받은 89명 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과 수천만원대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미투 파문이 일었던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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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대선 가능성' 비명계 주자들 호남 찾아 민심 행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전남인터넷신문]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야당 대권 주자들이 텃밭인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섰다.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을 비롯한 야권 주자들은 잇따라 광주를 방문해 지지세 결집과 당내 경선 준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달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김부겸 전 총리는 오는 7∼9일 광주·전남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할 계획이다.김두관 전 의원 역시 오는 10∼12일 광주·전남을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지역 포럼 참석, 언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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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C, 전범 푸틴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기소 사례는 많아"
- 와이타임즈 2022-03-03
- ▲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러시아 대통령궁]국제형사재판소(ICC)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전쟁 범죄 등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카림 칸 ICC 검사장은 2일(현지시간) "회원국 중 39개국이 수사 개시를 요청했다"며 "증거 수집 작업을 개시했다"고 밝혔다.그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룰 것"이라며 "앞선 예비 조사에서 관할 지역 내 범죄가 일어났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이미 찾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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