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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정부 불씨 남은 카자흐, 현지민 "정부 탐욕·오만 끝없어"
- 와이타임즈 2022-01-13
- "정부의 탐욕과 오만함에 끝이 없고, 국민은 먹을 것과 직업이 없다."반정부 시위를 진압하고 정상화 국면을 맞이한 카자흐스탄에 국민들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아랍 알자지라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현지민은 무장 시위대와 보안군,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평화유지군이 충돌하는 유혈 시위 기간 동안 인터넷과 통신이 차단돼 불안에 떨었다.앞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시위가 격화되자 지난 5일 인터넷을 차단한 채 진압에 나섰다.시위가 진압된 이후에도 카자흐스탄 서부 현지민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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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및 관련 내용 국가교육과정 반영 건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18
-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등의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접하는 배달업 등은 특수고용 계약 형태다.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위임) 계약으로, 일반적인 청소년 노동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도는 지난 3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휴일·심야 노동 강요, 사고 시 면책금·치료비 부담 등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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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법사위 탈환 위해 與 압박…청문정국 2라운드
- 와이타임즈 2021-05-17
- ▲ 국민의힘 김기현(가운데)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종배(왼쪽)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국민의힘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하며 인사청문회와 법사위 재배정을 연계하는 전략으로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민주당이 사실상 공석이나 다름없는 법사위원장 자리에 윤호중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박광온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표결을 밀어붙이려 하자, 국민의힘은 청문회 일정 합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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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 부과 중단 등 개선 권고, 피진정병원 일부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2-06-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0년 9월 17일 ○○○○병원장(이하 ‘피진정인’)과,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장인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피진정인에게,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의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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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급심사에서 A등급 확정
- The Psychology Times 2021-12-02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Sub-Committee on Accreditation)가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를 대상으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등급심사를 지난 10월 22일 받았으며, GANHRI는 인권위에 대한 심사결과를 A등급으로 12월 1일 확정·공표하였다.* GANHRI(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는 1993년 설립된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체로 2021년 기준 118개 회원기구로 구성GANH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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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및 관련 내용 국가교육과정 반영 건의
- 뉴스포인트 2021-05-18
- 경기도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동재 기자]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등의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접하는 배달업 등은 특수고용 계약 형태다.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위임) 계약으로, 일반적인 청소년 노동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도는 지난 3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휴일·심야 노동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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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4개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사단법인 웹툰협회, 창작행위에 재갈 물리는 문체부 및 정부 규탄 기자회견
- 수도권탑뉴스 2022-10-05
-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위치한 부천의 4개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갑), 설훈(부천을), 김상희(부천병), 서영석 의원(부천정) 및 사단법인 웹툰협회가 ‘창작행위에 재갈 물리는 문체부 및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차”라는 정치풍자 작품에 대한 윤석열 정부와 문체부의 도가 지나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엄중 경고를 철회하고, 문화예술인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폭주기관차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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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일시해제 연장 신청 외국인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각서 징구 행위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6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피진정인이 보호일시해제된 외국인인 진정인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연장조치를 하면서, 진정인에게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보호일시해제 관련 업무처리 시 법적근거 없는 각서 등을 징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8월 28일 피진정인에게 장기불법체류 등을 사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출국준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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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용산행 위험" 尹측 "품격 지키라" 또 충돌
- 와이타임즈 2022-04-27
-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집무실 이전, 정권 말 인사 등을 놓고 갈등을 벌였던 신구(新舊)권력이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로 충돌했다.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불만을 표출하자 27일 당선인측과 공동정부 파트너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품격을 지키라"며 발끈하고 나섰다.문 대통령은 JTBC가 지난 26일 녹화 방송한 손석희 씨와의 2차 대담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별로 마땅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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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친근함 앞세워 '지역 맞춤' 공략
- 와이타임즈 2024-01-15
-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당원·지지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새해 들어 전국을 순회 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역 맞춤 메시지'가 화제다. 자신의 모교와 검사 시절 근무지뿐 아니라 부모님 고향까지 끌어오면서 해당 지역과의 크고 작은 인연을 최대한 활용한다. 지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표심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한 위원장은 오는 16일과 17일 각각 인천시당과 서울시당 신년인사회를 끝으로 지난 2일 대전에서 시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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