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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시안전건설위, “서울시도 강진 대비해야”
- 서남투데이 2023-02-09
- 지난 6일 튀르키예에서 규모 7.8의 강진으로 사망자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도 강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진피해 예측시스템 조기 구축과 민간건축물 내진평가 및 내진보강 등을 촉진하기 위한 (가칭)지진방재기금 조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송 위원장은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건축법시행령 제32조)이 1988년 6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에서 여러 차례 변천 과정을 거쳐 2017년 12월부터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 그리고 모든 주택으로 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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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확대
- 경기뉴스탑 2023-02-20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부터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능력개발비를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가정위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된 아동을 말한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학습 교과목 분야,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 분야, 요리·제빵·IT 등 진로 탐색 및 직업 훈련 분야의 능력개발비를 월 1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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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TF팀 꾸려 전략 수립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2023년 1월 시행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비한 사전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이다.군은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부서 간 업무협의와 정보공유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7일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TF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세무회계과장 주관 하에 기획실, 신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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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4월7일부터 14일까지 농지원부 발급 일시 중단
- 경기뉴스탑 2022-04-06
- 용인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농지법시행령 개정으로 농지원부 작성·관리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하는 데 따른 조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이와는 별개로 상시 발급 가능하다. 오는 15일부터는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된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5월9일부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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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농어촌 민박' 6월 9일까지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물어
- 뉴스포인트 2021-06-04
- 연천군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연천군에서는 관내 63개 농어촌 민박에 대하여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있다.2018년 강릉펜션 화재 등과 같은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농어촌 민박의 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20년 1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이 되었다.2021년 5월 11일까지 신고를 완료한 농어촌 민박은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월 12일 이후에 신고된 농어촌 민박은 신고가 완료된 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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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전투기 소음 실태 파악 현지활동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라남도의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위원장 나광국)는 지난 6월 14일 광주 군공항 인근을 방문하여 전투기 소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활동을 실시했다.이날 위원들은 “군공항 인근 영산강변에서 오전 훈련에 나선 전투기 소음을 측정한 결과 최고 128데시벨(dB)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57데시벨(dB)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현지활동에 함께한 무안군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은 전투기 조종사 양성과 훈련이 주요 임무여서 잦은 이착륙 훈련과 선회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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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 법안 개정 시급
- 뉴스케이프 2020-10-25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제도 보완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농촌진흥청이 실시한 현장 조사와 정부합동조사단 청문회 결과에 따르면, 농기계 제조 업체 ‘얀마코리아’가 이앙기 모델 2개의 제조연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농진청은 해당 모델에 대한 판매금지 및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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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필구 의장,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 자율성 보장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가 지난 13일 담양리조트에서 제290회 전남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필구 회장은 ‘정부가 인구 10만 미만 시군자치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장 직급 상향과 조직구성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을 건의했다. 2022년 1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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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소방,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 ‘과태료’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소방본부는 앞으로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절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위험 작업 시 공사장에서 설치해야 할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400㎡이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천㎡이상), 간이피난유도선(지하층 바닥면적 150㎡이상) 등이다. 과태료 부과는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 이전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공사장 화재가 대규모 인적․물적 화재로 이어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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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기존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개편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세부사항이 전면 개편된다고 밝혔다.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의 명칭, 작성 기준, 작성 대상, 관할 행정청, 관리방식이 개편된다. 우선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는 필지별로 작성·관리되며, 작성대상도 현행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또한 관할 행정기관이 농업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변경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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