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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성관계 # 불법촬영 # 불구속 # 무혐의, 무분별한 ‘ 성범죄 장사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 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은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이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 년간 성범죄 1 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 68,374 명에 달하는 가운데 , 형사법 전문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도한 마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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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발의는 위헌적 망동"
- 서남투데이 2024-12-27
- 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를 "위헌적이며 국가 안정과 외교를 위협하는 망동"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탄핵 사유와 정족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변은 27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탄핵 발의를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정략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무리한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변은 성명에서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인용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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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 "이재명 기소, 망신주기 아닌지 의문"
- 경기뉴스탑 2024-11-22
-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용차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 기소와 관련해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는 주말이나 휴일에 관용차를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시장 정책추진비도 공무상 외에는 단 1원도 사용하지 않는다"며 "다만, 공무인지 사적인 일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있고 차량 이용도 그런 경우가 많다. 이를 어떻게 입증하려고 기소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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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주식계좌 직접 운용했다'는 김여사에 국민 분노 들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법원이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한 부분조차 김 여사가 부인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뻔뻔하다"며 "국민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최소한의 공정과 중립성마저 내팽개치고 대통령 부부 호위 사조직으로 전락한 검찰은 사법 정의를 말할 자격을 잃었다.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대면 조사에서 도이치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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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교 인건비 유용' 전 서울대 전 교수 1심 벌금→2심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대학원생 조교 앞으로 나오는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전직 서울대 교수에게 2심이 무죄를 선고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직 교수 A씨에게 1심의 벌금 500만원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같은 과 전·현직 교수 5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조교를 허위등록한 뒤 대학 연구지원금 등 명목의 인건비 5천700여만원을 챙겨 학과 운영경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2021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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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착취물 만들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초순 사이에 자기 집에서 10대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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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업'서 영생" 다단계 사기로 500명 등친 사이비교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 [전남인터넷신문]"영생을 약속한다"며 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을 만들어 신도 500여명에게 30억여원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집단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A(63)씨 등 교주 2명을 비롯해 종교단체 핵심 간부 5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 중 500여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3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 등 3명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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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5억 넘게 챙긴 50대 징역 5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6
- [전남인터넷신문]의료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 급여비를 5억원 넘게 챙긴 일당에게 실형 등이 선고됐다.창원지법 제2형사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한의사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의료인이 아닌 A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7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등 5억2천만원가량을 국민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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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운전 피해자로 알았는데 .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 들통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9
- [전남인터넷신문]교차로에서 졸음운전 하던 시내버스에 부딪힌 승용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뒤늦게 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 사실을 들켜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또 무면허운전과 치상 혐의,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기소된 피해 승용차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해 4월 30일 오전 10시 39분께 부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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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군검찰 이첩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6일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군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문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한 혐의도 있다.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그는 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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