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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정기분 재산세 93,267건 239억 6천만원 부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1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축물) 93,267건 239억 6천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에 납부 하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각각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한다.이번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 6월에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의 2 조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어 서민 주거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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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민생경제 지원 위해 지방계약 특례 6개월 연장
- 서남투데이 2024-06-27
- 는 지역 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도입된 지방계약 특례(6개월마다, 총 7회 연장)는 6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고금리,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자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의 주요 내용은 ▲각종 보증금의 50% 인하, ▲검사 기간 등 단축,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이다. 업체가 입찰 참가 시 내는 입찰보증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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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니어클럽-일산동부경찰서, 불법촬영 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18
- 고양시니어클럽-일산동부경찰서, 불법촬영 점검 실시[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고양시니어클럽은 지난 6월 15일 일산동구 웨스턴돔 일대에서 일산동부경찰서 상업지구 보안팀과 불법촬영 합동점검을 시행했다.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성폭력 및 불법촬영 신고가 다수 접수된 지역을 중점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양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해 설립된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으로,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근로와 지역사회 공익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2019년 일산동부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맺고 불법촬영 예방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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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13만원까지 상향
- 경기뉴스탑 2021-05-04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가 오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를 최고 13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오는 5월 11일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며, 시행일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일반 도로 대비 3배 상향된 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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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금리인하 요구권 알리지 않은 보험사 최대 1000만원 과태료"
- 뉴스케이프 2020-11-24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4일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됐다고 밝혔다.금융위는 보험회사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상존하는 동시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규제,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업무범위 등을 함께 정비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기존에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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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에게 거액 손실 안긴 라임 펀드 판매사 CEO 중징계 2차 제재심서도 결론 못내
- 서남투데이 2020-11-06
- 은퇴, 고령투자자에게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해 거액의 손실을 떠안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CEO에 대한 금융감독원 2차 제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들의 제재수위를 결론 내지 못했다.6일 금감원은 전날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오는 10일 3차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이날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심의가 이뤄져 9시간 정도 진행됐다.이번 제재심에는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가 직접 출석했다.제재심에서는 경영진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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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 관광숙박업 등급결정 유예 코로나 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25
- 【오산인터넷뉴스】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관광숙박업 지원을 위해 등급결정 연기 및 유효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유효기간을 정하여 시설 등급을 정하고, 호텔업은 평가를 의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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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순천 지정병원 전남 동부권에 5개소 추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 휴유장애 진단 등을 위한 여순사건 지정병원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희생자 휴유장애 진단을 받으려면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만 검진이 가능해 대부분 전남 동부지역에 있는 희생자들이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실무위원회는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해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 순천·여수 인근 동부 지역 병원을 추가 지정해 접근성이 높아지고 신속한 의료지원이 가능하게 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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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수원·창원·용인과 특레시 권한확보 공동 추진 합의
- 경기뉴스탑 2021-01-28
- 고양 등 4개 특례시 간담회장서 발언하는 이재준고양시장 (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와 수원·창원·용인시가 손잡고 ‘4대 특례시 출범 공동 태스크포스팀(TF)’과 ‘4개 특례시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1월 13일 정식 출범하는 특례시의 권한확보를 위해 앞으로 4개 특례시가 힘을 합치게 된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더스테이트호텔 선유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례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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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확대
- 경기뉴스탑 2023-02-20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부터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능력개발비를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가정위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된 아동을 말한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학습 교과목 분야,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 분야, 요리·제빵·IT 등 진로 탐색 및 직업 훈련 분야의 능력개발비를 월 1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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