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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일 전남도의원, 도 교육청 ‘교권 보호 현장지원단’ 운영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강정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지난 9월 13일 전라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전남도 공교육 교권 침해 현실에 대하여 지적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날 강 의원은 “최근 6년간 전남교육청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ㆍ고발된 사례 122건 중 78%에 달하는 95건이 무혐의로 종결되거나 불기소 처분되었다”며,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여겨 무분별한 고소ㆍ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 실태를 꼬집었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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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민간공모 평가위원 명단 사전유출 의혹 ‘무혐의’ 확정
- 경기뉴스탑 2021-10-18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아윤기 기자]파주시는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조리읍 봉일천리 일원)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피소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6월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사업제안 및 사업자 공모 제안서평가’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사업을 제안한 일부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사전유출 의혹을 제기, 파주시청 담당공무원을 고소‧고발했고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해당 사건을 수사해 최종 불송치(혐의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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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토지주에 임대 피해 예방 안내문 발송
- 경기뉴스탑 2024-06-2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 40여 명에게 성매매 알선 등으로 처벌받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된 안내문에는 현재 집결지 내 건물이 1층에 유리문 등을 설치해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에도 계속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소유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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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노동자들 성토 반년째···피해자들 “사측, 협상서 무성의한 태도”
- 서남투데이 2020-12-09
- 쿠팡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으나 피해자와 쿠팡 간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대표 측은 합의 과정에서 쿠팡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축했다”고 주장했다. 쿠팡발코로나19 피해자모임, 쿠팡발코로나19 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회원들은 9일 서울 잠실의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규탄 시위를 했다. 고건 피해자모임 대표에 따르면 쿠팡19 직원 중 한 명은 “오직 마감시간만을 지키기 위해 2인 1조부터 심지어 3인 1조까지 작업을 강행하고, 작업장내, 식당, 탈의실 등 공용공간, 그리고 통근셔틀에서도 센터 재가동 후 실시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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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민주당, 생각 다르다고 범법자·친일자 몰아붙여”···탈당 선언
- 서남투데이 2020-10-21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5개월이 지났다”며“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그간 윤리위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다.하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합리적인 토론도 없었다.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며“당의 판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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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승계 전후 실질사업주 등이 같다면 사업기간 합산해야"
- 뉴스포인트 2021-04-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사 이후로 같은 장소, 같은 사업주의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해왔는데도 퇴직 당시 일하던 회사의 사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며 인용결정을 내렸다.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근무한 ㄴ회사와 ㄷ회사는 외형상 별개의 법인이나 실질사업주와 사업장 소재지, 사업종류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해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판단 시 두 회사의 사업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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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주민 체감형 적극행정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4-19
- 부천시청(자료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15일 주민이 체감하는 일상적 적극행정 정착을 목표로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적극행정 본격 추진 3년 차를 맞아 공직문화로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활성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소극행정 근절 △적극행정 문화 확산 총 5개 분야 17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17개 과제는 적극행정위원회 활성화, 우수공무원 인사상 우대, 사전컨설팅제와 의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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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MB·朴정부 탓 이런일 벌어져 '대장동' 최종 책임자는 내가 맞다"
- 와이타임즈 2021-10-18
- ▲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불거진 초과이익 미환수 논란에 "예정된 이상의 이익이 생기면 민간사업자가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가 없었다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 지적에 "공모 단계에서 확정이익을 제시하고 그것을 전제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는데 그후 실무부서에서 '초과이익이 더 생기면 일부러 우리가 가지자'는 내부 제안을 채택 안 한 게 배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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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안 한다면···” 국민의힘, UN에 北에 피습된 공무원 조사 신청
- 서남투데이 2020-10-06
- 지난 9월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국민의힘 하태경, 태영호 의원과 함께 UN 인권사무소에 동생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해 달라고 6일 요청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UN북한인권사무소에‘UN공정한 조사촉구 요청서 전달’기자회견을 연 후 진상조서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요구서에서“북한이 잔인하게10여발의 총탄으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을 국제사회에, UN에 알리고자 한다”며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그는“이 문제는 단순한 피격 사건이 아닌 앞으로 미래를 위하여 북한의 만행을 널리 알리어 두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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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특허법원·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공동 콘퍼런스 개최
- 뉴스케이프 2021-01-26
- 특허청은 특허법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25일 특허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실무 개선을 위한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콘퍼런스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을 주제로 대법원 손천우 총괄재판연구관이 발표를 진행했다. 동 세션에서는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국내·외 입법례를 소개하고, 성과물 도용 인정 요건 등을 논의했다. 발표에 이어 윤주탁 고등법원판사(서울고등법원), 김지맹 과장(특허청), 전응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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