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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 성폭행범 퇴거 촉구 국민청원 성립...대학가와 초중고 밀집지역 이주로...시민 반발 거세
- 경기뉴스탑 2022-12-05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연쇄 성폭행범의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일 기준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지난달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 촉구 청원을 올린 봉담읍 소재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연쇄 성범죄자가 이주한 곳은 5개의 대학과 17개의 초, 중, 고가 밀집된 교육지역으로 지역 학생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청원인은 “성범죄에 취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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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3-12-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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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지킴이 출범 5년차 .. 경기도 공정거래 이끌어 갈 도민 25명 모집
- 경기뉴스탑 2024-01-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유통·플랫폼·하도급·가맹·대리점 등 도내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와 관련 정책 홍보 등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지킴이’를 다음달 2일까지 모집한다.선발인원 규모는 경기 남부(16명), 북부(9명) 활동 권역별 총 25명이다. 활동기간은 올 3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선발·해촉 및 하계 휴가기간 제외)이며, 활동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취업 취약계층(장기실직자,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가장 등)과 가점대상지역(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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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즐기는 국민 여가생활로의 정착, 게임 시장 확대 방안 논의
- 뉴스포인트 2021-03-22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3월 22일 오후 4시, 한국게임산업협회(서울시 강남구 역삼로)에서 게임사,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표명하는 한편, 업계 요청 사항 등 게임 시장의 확대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게임산업은 고성장을 거듭하며 우리 경제 핵심산업으로 올라서고 있다. 특히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은 비대면·온라인 제공·유통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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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외톨이 방지 3법 발의’ 아동부터 청년까지 고립 방지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2-04-13
-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은 13일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외톨이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성장기인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 단절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고립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학대 등 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 인천 라면 형제 화재사건, 친동생을 살해한 14살 형의 범행 등도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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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한국에너지공대 개교 축하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과 호남 RE300 이끌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 갑)은 3월 2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개교를 앞두고 “국회의원으로서 첫 목소리였던 한국에너지공대가 드디어 개교하게 되어 참으로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송 의원은 “당초 예정대로 2022년 3월 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세계적인 에너지 공과대학으로서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백년대계와 광주‧전남 에너지 산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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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
- 뉴스포인트 2021-06-02
-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작년 11월 17일,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야 113명 공동발의)에 대해 권위주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교사로서의 안정적 직업을 포기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회복이라고 그 취지를 밝힌 바 있다.이 법은 대법원 판결(2020.9.3)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권리 회복 추진은 특별법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법제처(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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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단장` 임명
- 서남투데이 2024-02-02
- 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단장`에 선임되었다. 규제개혁TF단은 기업 활력 제고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민생규제 개혁 방안을 비롯한 국민의힘 규제개혁 총선 공약을 개발한다. 홍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요 의제 선정을 주도하고,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및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 등 다양한 규제현안 해결에 앞장서면서 ‘규제혁파’의 선봉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홍 의원은 다양한 민간 분야에 만연한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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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추진 모든 정책 역량 투입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14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올해는 예산 21조원을 확보로 한국판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원년”이라며 “올해 반드시 위기 극복, 경기 반등과 함께 한국판 뉴딜 추진의 국민 체감적 성과가 창출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여의도 국회간 화상으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국판 뉴딜은 작년 하반기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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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노조법 2·3조 개정해 노조 공화국 만들기 안 돼"...이정식 "개정은 일부 위한 것"
- 서남투데이 2023-02-08
- 임이자 국회의원의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시키고 불법 파업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이 일어나더라도 청구를 제한하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부분 노동조합은 법을 준수하면서 쟁의 행위하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법 개정은 일부를 위한 것"이라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했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도와 달리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고 질 낮은 일자리가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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